사회주의 경제학자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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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식 비판 - 지식 경제 시대의 부와 분배
가 알페로비츠 & 루 데일리 지음, 원용찬 옮김 / 민음사 / 2011년 3월

가 알페로비츠와 루 데일리의 공동저서이다. 가는 메릴린드 대학교 라이어넬 바우먼 석좌 교수이며 민주주의 초대 이사장이다. 주요 저서로는 <원폭 투하 결정><미국, 자본주의를 넘어서>가 있다. 루는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조직인 데모스의 선임 연구원이다. 저서로는 <신과 복지국가>가 있다. 이 책은 다분히 정치적 색깔이 녹아있다. 저자를 보자. 좌파색이 강하다. 보수 쪽 정치기질이 있는 사람은 이 책 읽다가 혈압약 먹어야 할 것이다.

책은 크게 두 편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선조의 업적’을 방대하게 설명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문자발명은 ‘외부입력장치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이 모든 지식발전의 토대가 됨으로써 지금까지의 무궁한 성장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자가 밝힌 오류 하나를 지적한다.

회화적 표상으로부터 점차 추상 문자로 이행된 뜻 깊은 전환점은 나폴레옹이 1799년에 발견한 기원전 200년의 로제타석에 담겨있다. (p. 58)

로제타스톤은 나폴레옹이 아니라 그의 부하 프랑스군 공병장교 피에르 부샤르가 진지구축작업 중에 발견했고, 그 후에 압둘라 자쿠스 메노우 장군에게 보고했다. <패트릭 헌트의 ‘역사를 다시 쓴 10가지 발견 참고>

발명가 ‘개인’에 관한 영웅적 관점과 우대시를 타파하기 위해 ‘꼭 그 인물이 아니었더라도 역사적으로 동시적 발명 사례는 많이 있었고, 그것 또한 예전에 기여분에 기댄 총체적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와 노력까지 깎아내리려는 태도는 불편하다. 물론 그가 아니더라도 인류는 발전해 왔겠지만, 그 또한 그 성과를 통해 인류에게 공헌한 바는 인정해야 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2부에서는 ‘지대’를 비유로 하여 ‘불로소득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있다. 이런 불로소득이 사회에 의해서 해소되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사회로부터 재분배전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럼 묻는다. 사회는 완전한가. 믿을만한가. 한 개인이 지니면 안 된다는 논리 하에 걷어 들인 그 많은 부를 사회는 누려도 되는 것인가. 지금 대부호들은 오히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적재단에 기부하는 추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거론되지 않는다.

사회가 건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사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깨끗한 정치를 실현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불로소득 또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공정한 사회에서, 또한 불완전한 제도들이 팽배한 정책들이 난무한 정치계의 병폐들을 보면서도 불로소득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그 잘난’ 사회에 환원을 옹호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저자의 비판으로만 본다면 이 세상에 부자가 존재해야 할 타당성은 없다. 왜? 다 선조의 덕이지 내 노동이나 내 능력의 값으로는 절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누적된 조상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후대는 더더욱 돈 많이 버는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그저 남들의 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향한 과도기적 사상이다. 내 노동력 - 그것도 점점 인정해 주지 않는 현대인의 능력- 이상으로는 돈을 소유할 수 없고, 선조의 은덕으로 받은 소유를 전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산주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여러 경제학자의 학설들로 내용을 전개하면서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가 사회주의 학자의 견해를 인용한 것으로서 지식적인 근거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의 이구동성’들을 갖다 붙여 놓은 격이다. 문체는 그야말로 비판적이다. 더 이성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배아픔’이라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연속이다.

저자의 결론은 무엇인가? 결국 ‘일단 세금이나 많이 걷자’ 이다.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걷어야 마땅한지, 저자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불로소득을 책정하는 기준’이나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같은 것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지 기준마련을 위해 생각해 보라는 말로 끝난다. 보았는가? 이것이 경제학자가 내민 비판의 실체이다. 공공을 위한 발전적 방향의 비판이었는가? 이런 정도의 비판이라면 똘똘한 초등학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