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좌파 선언의 전략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엮음 / 산책자 / 2008년 8월

기대했던 것만큼 생각이 확연하게 ‘정립’되지는 않는다.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 놓은 것이라 더 그런 것 같다. 이전에 읽었던 후마니타스의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 같은 경우, 여러 사람과의 인터뷰와 글들을 모아 놓았어도 이런 정도의 ‘위화감’은 없었다. 나름대로 주제의 흐름이 있었고, 쉽게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은, 주제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런지, 쉽게 읽히지도 않았고 모종의 ‘위화감’이 느껴졌다. 실려진 글들이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파악한 것 몇 가지가 있다.

-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와 다르다는 것: 나만의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생각이 있다. 책을 펼치며 처음 대하게 되는 조원희의 글에 계속해서 나오는 ‘인민’이라는 표현도 눈에 거슬린다. 이 표현은 이후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좌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 민주주의를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민주제도 안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는 것: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반면, 사회주의는 아니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사회주의+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의 양립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약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 책은 이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 사회민주주의는 특별히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반발하는 듯 보인다. 그것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거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본주의가 갖는 한계 내지는 폐해에 대한 강한 반발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나 체계가 아닌 한 분명 한계와 폐해를 가질 수밖에 없고, 사회민주주의는 바로 이 점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 사회민주주의는 복지 국가와 시민 사회, 그리고 환경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NL과 PD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지만 어쩌면 이것은 ‘정권’ 창출을 위한(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수단으로서 ‘복지’와 같은 주제가 강조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전혀 관심 밖의 일을 ‘수단’으로 끌어들인 것은 아니다. 복지나 환경의 문제는 사회민주주의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다. 하지만 최근 ‘본래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주변적’인 관심사에 전심전력하는 것은 결국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복지나 환경, 시민 사회에 대한 강조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시민 사회에 대한 마지막 글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웠지만…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상류층에 밀착된 정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더더욱! 서민과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이 존재해야하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리고 그것이 폭력적인 방법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생각하고 지양하는 idea(이상향)을 이루고자 정직하게 전진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주장을 ‘대화’로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지한다. 비록 NL과 PD의 분열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이 적절한 정당을 형성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은 또 하나의 소득은 여운형과 특히 조봉암에 대한 소개였다. 새로운, 흥미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픈 마음이 들었다.

*****(읽으며 메모한 것들, 괄호 안의 숫자는 페이지)*****

1.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현안인 산업 공동화와 출산율 저하, 대량 실업과 빈부 양극화 등의 문제를 이미 1930-40년대에 겪었다. 생활 정치의 문제에 직면하여 그들은 대안 없는 혁명주의나 철학적 개인주의로 도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싸우는 과정에서 지식인들의 머릿속에나 존재하는 ‘혁명적인 추상적 인민’이 아니라,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현실의 인민을 발견했다.(29-30) - 이 부분을 읽으면서 떠올린 두 가지. ① 아들 블룸하르트, ② 민중신학이 말하는 ‘민중’의 개념.

2. 마르크스는 철학의 근본 문제를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는데…(30) - 이론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철학! 내가 보기엔, 너무 이론에 치우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너무 실천에만 치우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3. 사회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일찍이 마르크스가 인류사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완전한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 즉 공동체주의(communism)의 이념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는 교조적인 공산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길을 달리하는 하나의 정치적 기획이다. … 실질적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는 사회민주주의의 3대 기본 가치다.(33, 36) - 사회민주주의를 잘 설명해주는 명제로 보인다.

4. 자본주의적 경쟁 원칙만이 지배하게 된다면 사회와 개인은 피폐해지고 ‘자유’와 ‘평등’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36) -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잘 지적해 주었다. 문제는 사회민주주의가 과연 이러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5. 이렇듯 모든 시민이 복지국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북유럽의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은 다른 모델보다 비교적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납세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다.(42) - [부동산 계급사회]를 읽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조세의 문제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부자들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 그들의 것을 무조건 빼앗듯이 조세하는 것은 지혜롭지는 못하다.

6.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적 민주주의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실현되려면 제한 없는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 이윤 추구 동기 이외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시장경제 시스템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적 민주국가에서는 전체 사회의 지속 가능성보다는 시장과 경제 성장을 강조한다. 따라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정치/문화 영역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로 대표되는 사회민주주의는 ‘조정된 자본주의 시장경계’와 복지 제도를 통해 독립적 개인인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사회 연대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48-49) -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무관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모임에서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에서 본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이 종교적인 이유나 신념 때문에 집총 거부를 한다면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이상한 사람이 된 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것은(그것의 실제적인 이유와 상황을 ‘불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찌 되었든 결론은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나를 제외한 다수의 생각이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우익 나는 좌익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내 쪽이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 하는 우익이요, 그들이 나와는 반대에서 국가라는 ‘집단’을 강조하는 좌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좌익이냐 우익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실상은 좌익인 우익, 또는 우익인 좌익도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

7. “부유한 자산 계층의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 제3자(예컨대 빈민)에게 재분배하는 현대 국가의 보편적 기능은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 이에 따라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으로 전락한다. …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타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산주의(혁명적 사회주의)와 다르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사회민주주의가 고민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권리 실현이라는 과제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다.”(51, 52) - 앞에서 나왔던 조세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지적된다. 여기에서 ‘정치로서의 민주주의’와는 별개의 체계인 ‘경제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제시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읽었던 [촌논들의 제국주의]와 [부동산 계급사회]가 절로 떠올랐다.

8. 그런데 “대타협은 말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조건이 안 돼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대안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안이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이 있게 마련인데, 그 조건이 이미 충족되어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정치 부문이나 운동 세력이 그런 사회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창출해내야 하는 겁니다.(146) - 장하준 교수의 말인데, ‘조건을 적극적으로 창출해내야 한다’는 것은 무척 공감되는 말이다.

9.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단체, 학자들이 아무리 “멋진 복지국가를 만들어 드릴테니, 세금을 더 냅시다!”하고 외쳐도 대다수 국민은 외면하고 믿지 않는다. … 그동안 극빈층과 저소득 계층 시민들(예컨대 중간 소득 계층)은 별다른 복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면서 세금만 뜯겨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180) - 복지와 조세와 연관된 딜레마를 소개한다. 이런 점을 본다면 이들이 제시하는 ‘선 복지 확대, 후 조세 확대’는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