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우리다! 문제는 삼합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 일중독 미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체험기
토머스 게이건 지음, 한상연 옮김 / 부키 / 2011년 10월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복지, 하고 외치는 소리들이 갑자기 커졌다. 보편적 복지를 외치는 민주당과 복지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이라 의름장을 놓은 한나라당도 슬그머니 맞춤형 복지를 들고 나오니 말이다.

'경쟁이 즐거운 나라'를 지향하던(물론 독식은 능력이고! 몰아주기는 서비스고!) 이명박 정권 뒤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분명 복지일 것이다. 그래서 정신차려야 한다.  이 책이 죽비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거창하지가 않다. 한국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정치적 참여와 감시가 필요할테니 말이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겠다는 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시민의 자세가 아니지 않을까? 남의 집에 불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과연 잘 사는 게 어떤 것일까?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라고 외치는 저자도 결국 유럽(특히 독일) 사람들의 여유있는(풍족함이 아닌) 삶의 모습에서, 표정에서, 삶의 질에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유럽을 체험함으로써 미국이 표방하는 신자유주의는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제도임을 역설한다. 과연 높은 1인당 GDP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비근한 예로 GDP의 함정에 대해 미국에 사는 바바라하고 독일에 사는 이사벨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생산적 삶을 사는 미국과 소비적 삶을 사는 유럽의 차이는 사실 한끗 차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생명부지를 위해 일하는 것과, 효율적이고 짧은 노동 이외의 시간엔 삶을 향유하며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하고 것 하고는 질적으로 다름을 보여준다.

복지를 겁내는 사람들은 말한다. 국민들이 복지에 너무 기댄 나머지 결국 게으름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고.....

무슨 소리~! 자유방임주의야말로 얼마나 잔인한 짓인가? 정글 속 법칙을 인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는 개인의 욕망대로! 능력대로! 자유롭게! 듣기에는 참으로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지만 적어도 좋은 사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한다. 또한 자유방임주의를 국가회피주의의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저자가 독일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을 꼽는데 그 중에서 어딜가나 사람들의 손에 책 아니면 신문이 들려 있었다는 사실이다.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들은 평생 신문과 책을 보며 사회의 일원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는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굴러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에 앞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사실 공공재의 폭을 넓혀 사수하는 일일 것이다. 한미간 FTA 문제도 사실 공공재가 외국자본에게 잠식당할 수 있다는 거! 그 잠재적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은  행동만 하는 무뇌 상태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물론 복지사회라고 해서 모든 것에 만족을 주거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도 불만은 있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정책적으로 실수도 하고 하지만 저자는 그러한 문제들을 인간적 개입이라고 말한다. 시장의 논리대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아니라 단합된 시민들의 힘으로 정책을 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연대정신 만이 복지사회를 떠받치는 대들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필요조건이 존재한다.

첫째 복지제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선 노동조합은 반드시 필요하고(단체행동을 통해 고용주와 교섭을 한다)  

둘째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습득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등의 정치적 교육이 필요하고

셋째 공공재를 통한 사회 안전망이다.

문제는 이제 우리다! 이제 막 논의하기 시작한 복지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팔뜨기 처럼 서로 다르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직 논쟁중이긴 해도 보편복지로 프레임을 짤 것인가 선택적이고 맞춤형 적인 복지로 프레임을 짤 것인가의 문제, 증세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증세대상과 증세 방안 등 뚜렷하게 나온 건 없는 상태다. 물론 다음 선거때 어느정도 모습을 뚜렷하게 갖추겠지만 복지공략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전에 공부를 잠시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주워 삼켜서는 곤란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 하는 한탄을 줄이고 삶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 되리라 믿어본다.

"세상은 악당들에 의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악당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망쳐진다."

                                                                                                            -아인슈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