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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 -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실전경제학 입문서
모셰 애들러 지음, 이주만 옮김 / 카시오페아 / 2015년 2월
평점 : 
이 책의 저자는 경제학 박사로서 노동 환경과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고, 민영화와 도시 재생 사이의 손익 분석 연구 및 고용에서의 세금 효과와 빈곤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는 교수이면서 경영컨설턴트이다.
책을 읽으면서 정부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저자를 진보적인 학자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좌파성향의 학자라고 해야 하는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지만, 분명 약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촉구하는 성향을 가진 학자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책 앞 표지에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실전경제학 입문서'라는 부제목이 붙어있다.
그리고, 책날개에는 '컬럼비아대 모셰 애들러 교수의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부자들의 경제 논리'라는 문장이 인쇄되어 있다.
책 뒷 표지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점점 더 가난해지는 당신을 위한 현실밀착 경제학 입문서'라는 또 하나의 부제목이 붙어있다.
저자가 말하는 세상의 경제학적인 이면은 무엇일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왜 평생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사기가 힘들까?
공교육은 돈을 퍼주면 개선될까?
독점은 좋은가 나쁜가?
왜 노동자는 고된 생활로 내몰리고 있을까?
불황기에 임금 삭감은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까?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도 자연히 오를까?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고용이 줄어들까?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 체제가 효율적이고 노동자가 정당한 몫을 받고 있다고 가르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개인이 합당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규제가 풀린 자유시장 체제가 정말로 효율적인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노동자는 자신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러한 목적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한다.
책 처음에는 공리주의를 반대한 경제학자 파레토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자유시장에서는 총 소비자잉여(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뺀 차액)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같은 분배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고 한다.
아파트의 임대료 규제는 수천가구가 살 집을 구하도록 해주는데, 현대 경제학자들이 볼 때 임대료 상한제는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한다.
정부가 하는 가격 규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빵 가격을 규제한다고 해서 없던 빵이 더 생기지는 않지만, 빈민이 구할 수 있는 빵은 더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애초에 어떤 재화를 살 형편 안 되는 가난한 사람에게 재화를 재분배하는 것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
가난한 사람이 재화의 재분배로 얻을 효용을 고려하면 경제학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인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대접을 하고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9·11 테러 희생자의 가구에 지급된 보상금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이러한 일이 정부에서는 소득 재분배 원칙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경영자들이 노동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임금과 혜택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이 모든 것의 파이를 작게 하는 사례들을 이야기 한다.
가수가 공공장소에서 다수를 위해 공연을 하는 것보다 개인파티에서 소수를 상대로 공연할 때 돈을 더 많이 벌고, 건설사는 보통 크기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 것보다 소수의 크고 화려한 주택을 지어야 이득이 늘어난다고 한다.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승객에게 더 넓고 편안한 좌석을 제공할 때 이득이 늘어나고, 제약회사는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더라도 희귀 필수 의약품의 공급량을 적게 유지할 때 이득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평등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들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었다.
불평등은 학교에서도 일어나는데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부유한 지역의 학교가 빈곤한 지역의 학교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한다.
임금 문제, 실업 문제, 경영자의 고액 연봉 문제에 대한 저자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되었을 때 보통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결국 모든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자에게 유리하고, 보통사람에게 불리한 현실은 안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역전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된 의문점들이다.
저자는 책 마지막 부분에서 '부자의 거짓말, 경제학자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였다.
주류 경제학은 부자와 힘 있는 자에게 이로운 것이 경제학에도 이롭다고 말한다고 한다.
다수의 미국인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데는 신고전파 경제이론이 주장하는 효율성과 임금이론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그가 창출한 생산물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생산은 팀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한 구성원의 생산물은 전체 팀의 생산물에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에 저자는 지금의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할 때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의 논리가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소득을 불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 간에 적정한 격차를 법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대로 이상적인 법을 만든다면 불평등이 없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결국 법은 힘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을 읽고서 느낀 점은 우리가 흔히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한 신뢰를 가지면 안되고, 그들의 주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확인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경제적이라는 이름의 탈을 쓴 모순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다.
저자의 책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다.
"경제는 곧 우리 삶이다. 하지만, 우리 삶은 안녕하지 못하다. 우리는 경제학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무기로 이용되지 않고 우리가 더 잘 사는 길을 보여주는 학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디 정의에 입각한 경제학을 펼치는 경제학자와 정치인이 많아지고, 더불어 보통사람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서 불평등이 없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 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 독서 후기 포스트는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