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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 땅은 누구의 것인가 ㅣ e시대의 절대사상 24
헨리 조지 지음, 김윤상 외 옮김 / 살림 / 2008년 11월
평점 : 
이 책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중심으로 여러 저작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둔 책이다. 사실 ‘진보와 빈곤’을 그대로 번역한 것인 줄 알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보니 그게 아니었다.
헨리 조지는 미국에서 태어나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대륙횡단철도가 부설되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았다. 소년 시절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면서 혹독한 가난을 체험했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통해,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일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독학으로 사상적・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뛰어난 사회개혁가・저술가・언론인으로 명성을 날렸다. (책날개)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 번째 문제는 토지 소유가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 ... 2005년 12월 현재 남한에서는 주민등록 총 세대 1,785만 세대의 60%인 1,070만 세대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2010년 자가 점유율 54.2%, 2011년 주택보급률102.3%) ... 두 번째 문제는 지가 상승이 급격하다는 점. 2001~2005년 전국 지가 상승률이 24.6%. ... 세 번째 문제는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진보와 빈곤’에 담긴 헨리 조지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책 제목과 같이,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생존 최저임금이라는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였다.(p10)
현실에서 진보와 빈곤이 함께 나타나는 진정한 원인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지대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토지사유제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보와 함께 나타나는 빈곤을 타파하려면, 개인이 지대를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토지사유제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이미 토지사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화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해마다 지대를 정부가 환수해 사회가 공유하고 그 대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를 실시하면 된다.(p10)
1부 시대・작가・사상
1장 헨리 조지와 ‘진보와 빈곤’
인쇄공에서 기자가 되기까지
헨리 조지는 ‘우리의 토지와 토지정책’에서 임금법칙을 다룰 때, 일정액의 기금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감소한다는 당시의 통설을 거부했다. ... 신대륙에서는 노동 가치가 가장 높으며, 토지는 가치의 최저 수준에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토지가 독점화되면 노동가치는 점차 감소한다고 밝혔다.(p34)
책은 꾸준히 팔려 나갔고, 10여 개의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1900년까지는 영어로 쓰인 논픽션 분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나간 책이 되었다.(p38)
그의 묘비에는 헨리 조지가 자기 자신을 두고 서약한 글이 새겨져 있다. “내가 분명히 하고자 노력해 온 그 진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오래전에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결코 숨겨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동지들이 발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고를 할 사람들, 고난을 받을 사람들,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할 사람들. 이것이 진리의 힘이다.”(p52)
세계 사상계와 종교계에 미친 영향
헨리조지는 사회 사상가, 사회개혁가이기 전에 신학자였다. 사상적으로 편협하지 않았던 헨리 조지는 어떤 종파에도 속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에 대해 매우 강한 외경심을 갖고 있었다. 진보와 빈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부터 기독교는 그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 빈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p54-55)
2장 ‘진보와 빈곤’의 핵심 사상
‘진보와 빈곤’의 핵심 내용
생산력이 증가하는데 왜 임금은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가? 즉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를 이루었는데도 생존 최저임금이라는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헨리 조지는 탐구했다.(p58)
헨리 조지가 전개한 ‘진보와 빈곤’의 핵심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물질적 진보를 이루었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흔히 임금기금설과 맬서스의 인구론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둘째, 현실에서 진보와 빈곤이 함께 나타나는 진정한 원인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토지가치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토지사유제에 있다.
셋째, 진보와 함께 나타나는 빈곤을 타파하려면 지대의 개인 소유를 합법으로 보장하는 토지사유제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이미 토지사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화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해마다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인 지대를 정부가 환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를 실시하면 된다.
넷째, 지대조세제 개혁은 생산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분배 정의를 제고하고, 모든 계층에 이익이 되며, 나아가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p58-60)
임금기금설과 인구론에 대한 비판
‘임금기금설’은 노동자 1인당 임금이 ‘자본의 양/노동자 수’로 정해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노동자 수는 자본이 증가하는 만큼 또는 그 잇ㅇ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임금이 그 대가로 지불되는 노동의 생산물에서 나온다.(p61-62)
맬서스의 인구론에 따르면,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생존물자는 산술급수로 증하기 때문에, 1인당 생존물자, 즉 ‘생존물자/인구 수’는 감소할 수 밖에 없어 빈곤은 불가피하다.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임금기금설과 같다. 임금기금설은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 자본을 지금보다 더 잘게 나누어야 하므로 임금이 하락한다는 것이며, 맬서스의 인구론은 인구가 증가하면 생존물자를 더 잘게 나누어야 하므로 빈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본과 생존물자, 노동자 수와 인구를 각각 같은 것으로 보면 두 명제는 내용과 형식에서 똑같은 것이 된다.(p66)
맬서스 학설에 대해 최종적인 사실 검증을 하기는 쉽다. ‘인구 증가가 임금을 감소시키고 빈곤을 초래하는가?’하는 질문은 ‘단순히 인구가 증가하면 추가 노동이 생산하는 부의 양이 줄어드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p68)
진보와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토지라는 용어는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을 뜻한다. 노동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자본이라는 용어는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를 의미한다. 총 생산물인 부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대가로 모두 분배된다.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대라고 한다. 노동 사용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한다. 자본 사용의 대가를 이자라고 한다.(p70-71)
‘부=지대+임금+이자’이기 때문에, ‘부-지대=임금+이자’가 된다. 이와 같이 임금과 이자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중 지대를 공제하고 난 뒤의 잔여, 즉 사용 토지 중 가장 열등한 토지의 생산물이 되는 것이다.(p72)
진보하는 지역에서 생산력이 증대하는데도 임금과 이자가 상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열쇠가 바로 지대 상승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p73)
지대선은 생산의 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가를 말한다. 총생산 중에서 지대선 아래에 놓이는 부분은 임금과 이자가 되며, 지대선 윗 부분은 지대로서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p73)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인구 증가 자체만으로도 노동의 생산성은 증대한다. ... 광대한 평원에 정착자들이 차례로 들어와 마을을 이루어 갈 때, 인구 밀집 때문에 마을의 중심지 토지에 결부된 생산력은 토지의 비옥도가 수백 배, 수천 배 증가한 것과 맞먹는다. ... 인구의 증가는 지대를 상승하게 하고, 그 결과 총생산 중에서 임금과 이자의 비율을 감소하게 한다(p74)
-> 이 주장에 대해 의문이 있다. 생산이 증가한 만큼 소비도 증가하는 것 아닌가? 생산이 증가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면, 필수품 뿐 아니라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소비의 양과 질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정한 토지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생산량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 있을까?
기술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노동절약적 개선의 효과는 부의 생산 증대로 나타난다. 동시에 노동절약적인 개선은 토지에 대한 수요를 증대하게 한다. ... 기술 개선은 인구 증가처럼, 지대를 올리고 그 결과 총생산 중에서 임금과 이자의 비율을 떨어뜨린다.(p74-75)
토지투기는 정상으로 형성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바라면서 토지를 보유하는 행위로서 미래의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확실한 기대 때문에 생긴다.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보통 토지가치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사실 때문에 미래의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형성되고, 이 기대가 토지 투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토지를 부의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생산의 한계는 생산적 필요성에 의해서보다 더 낮아진다. 그 결과 지대를 정상이 아닌 투기적으로 상승시켜, 물질적 진보는 임금을 상대적으로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감소하게 한다.(p75)
진보 속의 빈곤의 원인, 곧 생산력이 향상하는데도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지대를 전유할 수 있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 때문이다. 토지가 독점되면 물질적 진보가 크게 이루어져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노동밖에 가진 것이 없는 계층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물질적 진보는 토지가치를 올리고 토지 소유의 힘을 강하게 해줄 뿐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토지 소유는 귀족층의 근거이자 거대한 재산의 기초이며 권력의 원천이다.
-> 마지막 문장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땅을 갖지 않고 권력을 휘둘렀던 계층은 없다. 오.... 진짜 무시무시한 사실이군.
빈곤을 타파하고 임금이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 즉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전부가 되도록 하려면 토지의 개인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사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 토지를 국유화해서 임대하는 무리한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 지대 전체를 조세로 징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된다.(p78-79)
정부 손질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조세 가운데 최선의 조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가장 가까운 조세이다.
(1)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적을 것
(2) 조세를 징수하기 쉽고 징수 비용이 저렴하며, 조세가 가능한 궁극적인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할 것
(3) 조세가 확실성을 가질 것.
(4) 조세 부담이 공평할 것.(p79-80)
(1) 조세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는 다른 조세와는 달리, 생산을 억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투기성 지대를 무너뜨려서 오히려 생산을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 세액이 실제 지대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누구든 사용하지도 않을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는 실제로 사용할 사람에게 개방해서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p80)
(2) 징세의 용이성과 저렴성.
토지는 감추거나 어디로 가져갈 수 없으며, 가치 평가가 쉽고, 일단 세액을 평가하고 나면 세액을 수납하는 인력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 가치 평가가 쉬운가? 지대를 어떻게 계산하나?
(3) 조세의 확실성.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는 개량 여지가 가장 적으며 가장 확실한 조세이다. 토지는 옮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으며, 이 조세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므로 당국의 과세액 평가와 징수는 부정이 개입되기 어려운 확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4) 조세의 공평성.
진정 정의로운 과세란, 노동소득이 아닌, 사회가 창출하는 가치인 토지가치를 징수해 사회의 공공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p81)
개혁의 효과와 인간 진보의 법칙
첫째, 지대조세제가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지대조세제 이외의 조세가 없어지면 생산은 활기를 띨 것이다. ... 지대조세제 하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토지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사용해 부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방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노동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자가 노동 수요가 시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임금은 상승하고 고용주가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p83-84)
둘째, 지대조세제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지금은 독점되어 있는 자연의 기회를 개방하고 지가를 떨어뜨려서 임금과 이자를 크게 올린다. 노동과 자본은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을 안 내는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토지가치의 하락으로 지대가 적극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 사회가 지대를 징수해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면 지대 상승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p84-85)
셋째, 지대조세제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다시 생산에 미치는 효과.
노동능력의 증가.
넷째, 지대조세제가 개인과 계층에 미치는 효과.
임금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 자본소득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가게 주인, 상인, 제조업자, 행상 등)에게 혜택을 준다.
자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더 내겠지만 자기 주택이나 개량물, 가구와 같은 개인 재산, 가족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임금 상승, 안정된 고용, 화기 있는 거래 따위로 손질이 많아진다.
자영 농장주 혹은 자작 농민의 경우. ... 모든 세금을 토지가치에 매기면 단순 노무자 이상의 모든 계층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덕을 본다. 지대세는 토지가치가 비교적 낮은 농업지역이 아니라 토지가치가 높은 도시지역에 가장 무겁게 낙찰되기 때문에 토지가치에만 과세하면 농장주가 큰 이익을 얻게 된다.
대지주의 경우. 지대를 모두 조세로 징수하면 그의 거대한 소득이 줄겠지만, 건물은 그대로이며 건물과 기타 여러 형태의 동산에서 생기는 손질은 그대로이다.(p87-89)
다섯째, 사회조직과 사회생활에 미칠 효과
정부의 기능이 크게 간소화된다.
임금이 상승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연의 기회가 개방되어 사람들이 쉽게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사회에 도둑, 사기꾼, 기타 부의 불평등한 분배 때문에 생기는 범죄자가 없어진다.
물질적 진보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져서 지대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므로 토지세 손실은 막대한 잉여를 낳고 잉여액도 점점 많아진다.
정부의 성격도 변화해 사회라는 거대한 협동조합 관리를 맡게 된다. 정부는 단지 공동재산을 공동의 이익을 우해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기업에서는 노동조직이 협동조합 방식을 취할 것이다. 부가 더평등하게 분산되면 같은 사람이 자본가 겸 노동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탐욕을 불러오는데, 지대조세제가 실시되어 궁핍과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탐욕을 절제할 수 있다.
...
현재 사회에서는 분배 상태가 매우 불공정해서 각자에게 충분한 부가 돌아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궁핍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를 갖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 그러나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면 모든 사람이 궁핍해지는 두려움에서 풀려나므로, 품위 있는 상류사회에서 음식을 탐하지 않는 것처럼, 부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
궁핍 내지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부를 동경하는 것도 수그러들고, 부의 획득과 과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얻으려 할 것이다. 인류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 ...
(p89-93)
->마지막 부분은 과연 그럴까?!^^,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은데. 뭔가 더 사치품을 만들고 만들고 만들겠지. 이부분에 있어서는 웬델 베리가 맞는 것 같다.
지금도 현대 문명 속에 과거의 모든 문명을 파괴했던 원인이 드러나고 있다. 토지 사유제에서 비롯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무정부 상태와 전제정치로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문명은 쇠퇴하고 말 것이다.
-> 100년 전에 쓴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유효한 것 같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대농장 때문에 망했던 로마나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 생각났다. 제국주의 시대의 플랜테이션 농업도 생각났고, 미국의 남북전쟁시기의 노예제도가 생각났고, 사극에서 봤던 고려시대의 귀족들이 생각났고, 강남이 생각났고. 특히 중국. 그 넓은 땅떵이에서 지주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지주 중의 지주 황제.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100년전에 경고 했듯이 20세기에 인류 문명은 큰 위기를 겪었다. 두차례의 세계 전쟁. 이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평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제국주의도 어떻게 보면 땅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 자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 이후 아랍과의 전쟁도 석유를 빼놓을 수 없으니. 정치적 민주주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발전했다. 그러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정부 상태와 전제정치로.. 어느샌가 다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폭동들. 군사력을 앞세우려 하는 일본과 미국 중국의 움직임.
3장 헨리 조지와 지공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제학자로서 헨리 조지
고전학파를 대표하는 스미스(Adam Smith), 리카도(David Ricardo), 밀(J.S.Mill)은 지대가 불로소득이고 지대를 환수해도 경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p98)
어느 경제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토지가치에 균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보유세는 경제 효율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라고 되어 있다.(p100)
지공주의
지공주의란 헨리 찌의 토지 사상을 일컫는 다른 이름이다(p102)
이 주장에 대해 오설리번의 ‘도시경제학’에서는 다음의 비판을 한다.
첫째, 지대를 모두 환수하면 토지 순수익이 0이 되고, 따라서 토지의 매매가격, 즉 지가도 0이 된다.
둘째, 토지의 순수익이 0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를 포기할 것이고, 토지 이용은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비효율이 초래된다
셋째, 지대를 평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토지는 건물 등 인공 시설과 결합해 있으므로 그 가치를 분리해서 평가하기 어렵다.(p102-103)
1. 불공평성 문제
지대를 환수하면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정책은 맞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 간에 상방된 이해관계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에를 들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 농업처럼 국제경쟁력이 약한 부분은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정책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정체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는 정책 변화는 불공평하다”고 한다면 불공평성 시비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란 거의 없다.(p103)
2. 토지 이용을 정부가 결정하여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문제
지대조세제에서는 지가가 0이 된다. 즉 토지를 사들이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토지 실수요자는 토지 이용에 대한 보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토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까?
...
이 비판은 지대소득이 있어야만 토지를 이용할 유인이 생긴다는 가정을 아래에 깔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기업은 지대를 포함한 생산요소 가격을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업은 지대를 포함한 생산요소 가격을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업에 대해 지대는 소득이 아니라 비용일 뿐이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대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이용해 수행하는 사업에서 소득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p105)
3. 토지와 건물 등 인공 시설을 분리해서 평가하기 어렵다.
지대세의 과표는 토지 위에 세운 지상물이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할 때의 빈 땅, 즉 나대지의 가치다. 지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어려운 소득세의 경우도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근거로 지공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p106)
자본주의가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토지의 사유로 생기는 빈부격차, 토지 투기 따위의 문제가 끊임없이 생긴다. 반면 사회주의는 자본을 사회화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외면하는 지나친 이상주의이다. ... 반면 지공주의는 자본의 사유와 토지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다. 즉 노력해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사유를 인정해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하늘에서 내린 토지는 사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p108-109)
체제 | 토지 | 자본 |
자본주의 | 사유 | 사유 |
사회주의 | 공유 | 공유 |
지공주의 | 공유 | 사유 |
지공주의는 절충안이라기보다 진정한 사유재산제, 진정한 자본주의를 추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진정한 사유제산제란 노력과 기여한 결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어야 한다.(p110)
자본주의 사회의 세제
지대조세제
이러한 토지원리는 토지 이외의 모든 자연물에도 당연히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넓은 의미의 토지이다. 여기에는 좁은 의미의 토지 이외에 토지처럼 위치와 존재량이 고정되어 있는 자연이 포함된다. ... 전파대역, 위성궤도 따위를 들 수 있다. ... 이런 종류의 자연을 특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면 타인을 배제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토지와 공통된다. 따라서 환수 대상은 배제의 대가인 지대가 된다.
둘째로 토지 이외의 천연자원이 있다. 예를 들면 광물, 석유, 천연 동식물, 오존층 따위다. 이 종류의 공통성은 특정인의 사용이 타인을 배제한다는 점 말고도 사용할수록 존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후손도 배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수액은 지대 이외에 고갈피해액 내지 자원대체비용이 된다.
셋째로 오염 대상으로서의 환경이 잇다. 예를 들면 공기와 물이다. 이 종류의 공통성은 특정인의 사용이 타인을 배제한다는 점 말고도 사용할수록 오염되기 때문에 후손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수 대상은 지대 이외에 오염 피해 내지 환경회복비용이 된다.
대상 | 사용 결과 | 형평비교대상 | 환수액의 내용 |
토지 | 배제 | 타인 | 지대 |
천연자원 | 배재+고갈 | 타인+후손 | 지대+고갈 피해/자원대체비용 |
환경 | 배재+오염 | 타인+후손 | 지대+오염 피해/환경회복비용 |
(p112-113)
2부 본문
1장 저자서문
2장 진보 속의 빈곤, 그 원인을 찾아서
진보 속의 빈곤
부가 엄청나게 증대된 것도 사실이고 평균적으로 보아 더 안락해지고 여가도 많아지고 교양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개선이 일반화되지 못했다. 사회의 최하층은 개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p133)
노동자는 미개인보다 더 오랜 시간 힘들게 일을 하지만 미개인이 얻는 단순한 생활필수품 이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미개인이 누리는 독립성을 잃고 산다. 자신의 힘으로 욕구를 직접 충족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동시에 일해주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충족하지도 못한다. 이 노동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거대한 고리의 연결 부분에 불과해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p135)
테라델푸에고의 토인, 호주의 흑인, 북극의 에스키모, 고도로 문명화된 영국의 최하층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앞의 세 미개인의 운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부의 한 가운데서 빈곤한 계층은 미개인이 누리는 인간다운 자유도 없이 빈곤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미개인보다 오히려 더 협소하고 왜소한 생활을 하면서 하늘이 내린 능력을 성장시킬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미개인보다 더 넓은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이는 누리지 못할 축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p136-137)
2. 빈곤은 사회제도 탓
우리의 고도 문명 속에서 결핍 때문에 인간이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은 자연의 인색함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의 때문이다(p138)
자연이 모든 인간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일부가 배타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최고 정의의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p139)
인간에게 필요물자를 공급하는 종의 재생산력은 종전의 한계에 부딪쳐 맥을 못 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증식력이 따라 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나 인간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인간이 매를 사냥하면 다른 새가 늘어나고, 덫을 놓아 여우를 잡으면 산토끼가 늘어나고, 개척자가 가는 곳에 꿀벌도 따라 가고, 인간이 사는 곳에서 생기는 유기물이 강으로 들어가서 물고기가 먹고산다.(p141)
사람의 경우, 미국에 국한해서 말하면 과거 수십만에 불과했던 인구가 현재 4천5백만 명으로 늘어났으나 1인당 식품의 양은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다. 이로써 식품 증가가 인구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반대로 인구 증가가 식품 증가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식품이 늘어난 것이다.(p414-142)
3. 토지, 노동, 자본, 부
토지라는 용어는 생산에서의 자연적이고 수동적 요소,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외부 세계를 의미하며, 힘, 질, 산출물을 포함한다.
...
토지는 생산에서 수동적인 요소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토지는 행동하지 못하며, 사람이 토지에서 행동할 뿐이다. (p143)
노동이라는 용어는 부를 생산할 때 사람이 하는 모든 형태의 노력을 포함한다.
...
심신의 노력을 통해 부의 총량을 증가시키거나 인간의 지식을 늘리거나 인간의 삶을 더 높이 더 충실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나 넓은 의미의 생산자요, 일하는 자요, 노동자이며, 임금을 정직하게 버는 사람이다.(p145)
자본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부이다. 따라서 욕구를 직접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부와 구별된다. 혹은 자본은 교환 과정에 있는 부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p145)
자본은 이차적이고 복합적인 생산요소로서 부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과 토지가 결합한 이후에 그리고 그런 결함의 결과로 생긴다. 자본은 본질적으로 노동이며, 토지와 이차적으로 결합해 큰 힘을 발휘하는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p147)
자본 그 자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자본은 언제나 부차적일 뿐 주동적인 생산요소가 되지 못한다. 주동적인 생산요소는 언제나 노동이다.(p147)
4. 지대, 임금, 이자, 이윤
지대는, 노동과 자본을 동일하게 투입해서 사용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물에 따라 결정된다.(p152)
경쟁의 효과로 인해 노동과 자본이 생산에 참여하기 위해 받아야 할 대가의 최저액이 바로 노동과 자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생산성이 높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임금과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보상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모든 생산물을 지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통상적인 보상이란, 사용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 이 토지에서는 물론 지대가 발생하지 않음 – 노동과 자본이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을 말한다. (p153)
임금은 생산물 중 노동에 돌아가는 부분으로서 사람의 노력에 대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p154)
임금은 자가노동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 일시적으로 임금이 이 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고 해도 그 수준으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곧 발생한다.(p155)
이자는 자본 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p156)
5. 생산과 분배
생산이라는 용어를 경제학의 의미로 보면 일차적인 채취자나 제조자만이 아니라 수송자, 교환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생산자다.(p158)
생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적응시키기(Adapting): 자연 산물의 형태나 장소를 인간의 욕구 충족에 적합하도록 바꾼다.
키우기(Growing):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는 경우처럼 자연의 생명력을 활용한다.
교환하기(Exchanging): 자연의 힘은 위치에 따라 다르고 인간의 힘은 상황, 직업,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부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중 더 큰 힘을 활용한다.(p159)
정치경제학 저술에서는 생산법칙은 자연법칙이고 분배법칙은 인위적인 법칙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으나 두 가지 법칙은 모두 자연법칙이다. 진정한 차이점은 생산에 관한 자연 법칙은 물질법칙이고 분배에 관한 자연법칙은 도덕법칙이라는 점이다. (p160)
교환은 생산에 속한다. 사람은 교환에 따라서 또 교환을 통해서 협동의 힘, 즉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부의 생산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협동의 힘을 획득하고 또 발휘한다.(p161)
6. 협동과 경쟁
사회조직에서의 경쟁은 신체조직에서 무의식적으로 뛰는 맥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경쟁도 맥박처럼 자유롭게 작용하도록 해주기만 하면 된다.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한 영역에는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 비유하자면 신체 조직에서 무의식적 기능과 의식적 기능이 구분되는 것과 같다. 이런 구분이 존재하는데도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나 개인주의자는 이를 무시한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는 배고프면 자동으로 음식이 생긴다고 하는 사람과 같고,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는 의식적으로 위장에기 음식의 소화 방법을 지시해 주는 사람과 같다.(p166)
3장 토지사유제가 문제다
토지사유제는 정의롭지 않다.
인간의 생산물이 아닌 토지를 생산물과 같은 사유재산으로 삼는 제도는 도덕으로나 법으로 근거가 없다.(p168)
내가 어릴 적에 미국의 남부에서건 북부에서건 선량한 국민의 10분의 9는 노예철폐를 주장하는 사람을 재산권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관습과 법에 따라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다 보면 진정한 재산권을 옹호하는 사람을 오히려 부인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다(p173)
2. 토지사유제와 노예제는 닮은 꼴
토지사유제는 노예사유제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또한 두 다 형태는 달라도 모두 강탈 행위를 정당화하는 제도이다. 인간이 타락한 능력을 이용해 만들어낸 제도로서, 힘센 자와 교활한 자가 노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울 수 이도록 하는 쌍둥이 제도이다.(p174)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가 프라이데이를 노예로 삼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나 프라이데이를 노예로 삼는 대신 그를 인간으로서 또한 형제로서 맞이해 독립선언문과 노예해방선언 그리고 미국 헌법 제15차 수정 조항(노예해방을 명문화한 조항)을 읽어주면서 프라이데이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투표권과 공무담임권을 갖는다고 알려주는 한편, 다만 그 섬은 로빈슨 크루소의 사유지라고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프라이데이는 하늘로 솟아오르거나 바다로 헤엄쳐나갈 수 없고 오로지 섬에서 살 수밖에 없으므로 이렇게나 저렇게나 노예 신세를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로빈슨 크루소가 섬을 소유한다면 프라이데이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p174-175)
3. 토지사유제는 빈곤의 원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굶주림에 시달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양이 충분해 모든 사람이 먹고 구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 사유토지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1평방 마일을, 또 한 사람은 20평방 마일을, 또 한 사람은 100평방 마일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발을 붙일 땅 조각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다수 백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한 양의 만나를 내리셨지만 만나는 토지 소유자의 사유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사람들을 고용해 만나를 끌어 모아 쌓아 두고 배고픈 동포에게 팔았을 것입니다. 만나를 사고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드디어 몸에 걸친 옷가지마저 내놓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와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닥나면 백성은 굶주리고, 토지 소유자는 만나 더미가 수북이 쌓이자 만나가 과잉생산 되었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만나의 양이 풍족한데도 굶주리는 사람이 존재하며,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p179-180)
무인도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문명사회의 협동과 분업과 기계의 혜택이 없이도 두 손을 자신에게 딸려 있는 식구의 입을 채워 주고 등을 따스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생산력이 최고도로 발달한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한 곳에서는 자연의 원료와 힘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이용하는 것을 거부당하기 때문이 아닌가?(p184)
4. 근본 대책은 지대 환수
토지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를 똑같이 나눌 필요는 없다. 단지 지대를 징수해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면 된다.(p187)
지대는 사회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연법이 마련해주는 기금이다. 지대를 환수하면 사회는 불평등이 아닌 평등을 향해 자연스럽게 진보한다. ... 지대는 사회 전체에 속하는 기금으로서, 개인이나 단체가 주는 구호 금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약자, 무의탁자, 노령자를 이 기금으로 도울 수 있으며, 국민 각자의 공동의 권리로서 사회 전체의 필요를 이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p188)
인간 사회가 자연의 일부라면(실제로 분명 자연의 일부다) 이 원리는 사회적 필요나 개인적 필요에 적용될 것이고, 자연적 혹은 올바른 보행법이 있듯이 자연적이거나 올바른 과세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p188)
5. 지대 환수의 효과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를 생각해 보자. ...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여 임금이 최저 생존 수준으로 하락하는 대신, 어디서든지 고용주가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임금은 정당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노동수요에서 최대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자가노동 수요가 노동시장에 등장하기 때문이다.(p189)
건물에 조세를 부과하면 궁극적으로 건물 사용자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건물 임대료가 정상 이윤과 세액을 합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더는 건물을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나 수입상은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 세액은 도매상과 소매상을 통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때 궁극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소비자는 세액만 부담할 뿐 아니라 이 세액에 대한 이윤까지 부담하게 된다.(p191)
현재 부과되는 조세는 인간의 노력, 근면, 기술, 절약에 벌금을 물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갑은 오두막에 살고, 을은 rq뽀다 더 열심히 일해 좋은 집을 짓고 산다고 하면 을이 갑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이는 을이 자기의 노력과 근면에 대해 벌금을 내는 것과 같다. 갑이 낭비할 때 을은 저축을 한다면, 갑은 벌금이 면제되고 을이 벌금을 물게된다. 누군가 배를 만들면 나라에 손해를 끼친 것처럼 그 사람의 노력에 세금을 메긴다. 철도를 개설하면 철도가 공해라도 되는 듯이 세금을 받으러 온다. 공장을 건설하면 세금을 메기는데, 이런 세금을 내고도 이윤을 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꼬리를 물게 된다. 우리는 자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누군가 자본을 축적하거나 형성하면 우리가 그에게 특혜라도 준 것처럼 세금을 부과한다.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어 놓는 사람을 조세로써 처벌하며, 기계를 들여오고 늪을 농지로 바꾸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p193-194)
6.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던 기대가 국가의 조치로 인해 깨졌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는데도 국가가 그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가? 국가의 조치가 평화를 이룩했을 때,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를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가? 국가가 지름길을 개설했을 때, 옛 도로의 통행이 줄어들어 손실을 입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가? 열을 이용해 직접 발전을 하는 능률적인 방법을 발견하도록 국가가 촉진했는데 소용이 없게 되어 증기기관을 폐기해야 한다면 그 소유자와 생산자에게 보상을 해야하는가? 국가가 비행선을 발전시킬 경우 비행선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하는가?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다.(p198)
7. 토지 사용과 토지 사유제
토지의 경작과 개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땅은 당신의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 땅에서 당신이 노동과 자본을 들여 생산한 것은 당신의 것”이리고 하면 충분하다. 수확을 보장해주면 씨를 뿌릴 것이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면 집을 지을 것이다. 수확이나 주택은 노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상이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은 수확하기 위해서이고, 집을 짓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이다. 토지의 소유 여부는 이와 아무 관계가 없다.(p201-202)
4장 개혁의 길
1. 우리가 할 일
우리는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고, 정치경제학을 대하교수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행동할 수 있는 자는 국민 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신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그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생각하는 사람은 빛이 되고 힘이 된다.(p206)
사회개혁은 소란과 고함으로, 불평과 비난으로, 정당 결성이나 혁명 추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각성과 사상의 진보로 달성된다. 올바른 생각이 없으면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고, 올바른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 힘은 언제나 대중의 손에 있다. 대중을 억압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무지이며 그 자신의 근시안적 이기심이다.(p206-207)
2. 정부의 임무
개인이 각자 알아서 해야 잘 되는 영역이 있는 동시에 정부가 나서야 할 사회의 영역도 있다. 그러나 정부 활동은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p211)
3. 종교의 임무
종교는 내세에 대한 야곡 외에 현세의 불의를 방지하는 임무도 있다. 빈곤에서 생기는 고통과 야만성을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로 돌리는 것은 신성모독이다(p214)
4. 인간 진보의 법칙
어울림은 진보의 첫째 요소이다. 개선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릴 때 이루어지며 어울림이 넓고 긴밀할수록 개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리고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도덕법칙이 무시되느냐 존중되느냐에 따라 정신력이 대립 속에 낭비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므로, 평등(또는 정의)은 진보의 둘째 요소이다(p221)
5. 자유는 고귀하다
6. 사회주의 문제
사회주의는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 때문에 노동자가 몰락한다고 생각해 경쟁을 없애고 규제, 금지, 정부 권력 확대를 시도한다. 이렇게 사회주의는 결과를 원인이라고 착각하고 어린애처럼 돌이 부딪혔다고 돌을 나무라며 효과 없는 대책을 추구하느라 힘을 낭비한다(p232)
7. 자유무역론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무역을 하는 이유는 국내 거래를 하는 이유와 같다. 이익이 되고 스스로 생산하는 것보다 노등을 적게 들이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p237)
3부 참고문헌과 연보
사회문제 Social Problems
빈곤 문제를 일반 국민이 좀 더 친근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한 책
2.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Protection or Free Trade
자유무역이 노동자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국내의 발달하지 않은 산업에 대해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관세가 아닌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p248)
자유 무역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면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지대 상승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토지사유제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 지대 상승액을 불로소득으로 차지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를 뺀 국민 일반은 모두 패자가 된다. 그러므로 헨리조지는 자유무역의 혜택이 오랫동안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려면 지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p248)
3. 정치경제학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
‘진보와 빈곤’의 주장을 더욱 학문적으로 완전하고 치밀하게 지시하기 위해 쓴 책.
간단하다.
부=지대+임금+이자 => 부-지대=임금+이자
생산력이 향상하는데, 물질은 많아지는데도 가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부정의한 제도 때문이다. 그 제도가 토지 사유제.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 남북한 각각 나름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그런데 지대조세제를 따르면 땅을 뺏고 말고 할 것 없이 지대를 걷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100여년이 지났는데 왜 현실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 두고두고 두고두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나 자신 부터도 배신하지 말자_
사회개혁은 소란과 고함으로, 불평과 비난으로, 정당 결성이나 혁명 추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각성과 사상의 진보로 달성된다. 올바른 생각이 없으면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고, 올바른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 힘은 언제나 대중의 손에 있다. 대중을 억압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무지이며 그 자신의 근시안적 이기심이다.(p206-207)
2013.3.1.
FB 책공망에 올린 글.
또 오랜만에 올립니다.^_^
‘진보와 빈곤
이 책은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을 정리, 요약해둔 책입니다.
19세기 말, 저자는 세상은 나날이 진보하는데 빈곤은 왜 해결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그가 찾은 답은 대략
부=지대+임금+이자 => 부-지대=임금+이자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고등학생 수준의 경제 상식으로는 이 공식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아닌가요..?;;
사회가 발전하고 생산물이 많아져도 지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이자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는 ‘지대조세제’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대조세제는
임금과 자본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말고
지대(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갖게 되는 이득)는 전부다 세금으로 걷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갖게 되는 이득(불로소득)은 국가가 가져가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지대를 지불 할 만큼의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땅을 포기할 테니 땅을 사용하는 효율성이 극대화 되고,
투기로 인한 지대의 상승 혹은 하락이 없으니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이자는 증대될 것입니다.
게다가 임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소득세.. 연말정산 할 필요 없고, 적금 깰 때 내는 세금도 없음) 땅이 없거나 조금 밖에 없던 개인의 소득은 증가할 것입니다.
로마도, 중국에서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수많은 나라들도, 우리나라 고려의 권문세족도, 통일신라의 귀족도, 조선의 친일파도 1,2차 세계대전기에 제국주의를 주창하던 유럽의 여러나라들도, 절대왕정기 프랑스도
아무튼 역사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망하기 직전의 지배층은 대지주였고 땅으로부터 나오는 ‘부’로 권력을 확고히 하고, 사치와 억압을 일삼았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주류에 들지 못한 비주류층이 부를 누리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역사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읽다보면 지겹게 나오는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난 민중봉기.. 그 시작이 땅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땅문제가 그러려니..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유지, 발전에 핵심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은 가만히 있는데 임금도 가만히 있는데, 이자도 그대로인데
집값은 왜 이리 들쑥날쑥 하는걸까요__
ㅠ
아껴쓰고.. 아나바다운동..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것도 좋지만
제도가 바뀌면, 룰이 바뀌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바뀌지 않을까...요...
도토리 키재기를 할게 아니라....
사회개혁은 소란과 고함으로, 불평과 비난으로, 정당 결성이나 혁명 추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각성과 사상의 진보로 달성된다. 올바른 생각이 없으면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고, 올바른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 힘은 언제나 대중의 손에 있다. 대중을 억압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무지이며 그 자신의 근시안적 이기심이다.(p20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