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사회 교과서 - 법과 사회

손에 잡히는 사회 교과서 02 - 법과 사회 ㅣ 손에 잡히는 사회 교과서 2
호원희 지음, 이유나 그림, 사범수 감수 / 길벗스쿨 / 2007년 12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바르고 착한사람보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거 같고,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법이 꼭

필요한것이다. 법은 원시시대부터 있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받은대로 갚는다'라는 내용이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법은 정의로우며 그리스로마신화에도 정의와 관련된 정의의 여신이 있다.

한손엔 천칭을 들고 있고 다른 한손엔 칼을 들고 있는데, 천칭은 죄가 더 많은 쪽으로 기울어져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알수 있고, 칼은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뜻한다. 한 마디로 천칭은 죄를 가려내는 정의를,

칼은 죄를 물리치는 힘을 뜻하는거다. 또한 이 여신의 두 눈은 가려져 있는데 이것은 공평의 뜻을 가졌다.

나와 친하든, 여자든, 남자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겠다는 뜻이다.

옛날엔 독일의 히틀러나 그리스의 드라콘처럼 악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하였는데 그런법은

악법과 맞서 싸운 사람들에 의해 사라졌다. 히틀러의 법이 악법이 된건 평등하지 못해서이기도 한데..

당시 히틀러는 유대인의 권리를 빼앗고 무사하기까지 했다.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제도가 없어진 뒤에도 인종차별은 계속 되었는데, 심지어 버스안에서 흑인이 백인에게

자리를 내놓지 않았을때 벌금까지 내야했다. 어떤 흑인 아주머니는 정말 그런일을 저질러 벌금을 내기도

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않는 운동을 벌이고, 세계 곳곳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편지와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법과 재판은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것처럼 공평해야 한다.

여자여서 봐주고 독일의 유대인이어서, 흑인이어서 벌을 더 많이 받는다는건 말도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두드리는 신문고라는 북이 있었는데, 아무때나 울릴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일이나, 사람 목숨이 달린이에는 울릴수가 있었다.

오늘날엔 신문고 대신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 재판소가 있기에 우리는 제대로 된 법을 믿고, 평화롭고,

공평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법도 있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옛날 법부터 정의(법)의 여신,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안겨준 악법과 헌번재판소등 법의 역사가 오래 된만큼

우리는 법을 더욱 더 잘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