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문트 바우만 읽기

소비사회와 후기 근대성에 대해 정치하면서도 유연한 사고를 보여주는 바우만의 저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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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정일준 옮김 / 새물결 / 2008년 8월
25,000원 → 22,500원(10%할인) / 마일리지 1,250원(5% 적립)

*지금 주문하면 "2월 18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08년 09월 23일에 저장

말그대로 버려지는 쓰레기로서의 인간, 즉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인구 문제(내부의 잉여인간들과 외부의 난민들)를 다루고 있다. 아감벤의 논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호모 사케르'보다 훨씬 쉽다. ㅎㅎ

노동의 세기- 실패한 프로젝트?
에릭 홉스봄 외 지음, 임지현 엮음 / 삼인 / 2000년 11월
9,500원 → 8,550원(10%할인) / 마일리지 47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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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
귄터 그라스 외 지음, 이승협 옮김 / 평사리 / 2005년 11월
12,000원 → 10,800원(10%할인) / 마일리지 60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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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아부 그라이브에서 김선일까지- 당대비평 특별호
슬라보예 지젝.도정일 외 지음 / 생각의나무 / 2004년 9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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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대 수혜자는 MB…강만수·유인촌도 '대박'

이 정권의 특징은 그 노골성에 있다. 진의를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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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대 수혜자는 MB…강만

수·유인촌도 '대박'

2008년 9월 23일(화) 오후 5:10 [노컷뉴스]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고위 공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무부처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력가'인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도 종부세 완화로 연간 1천만 원 넘는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진보신당이 23일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감면 혜택' 분석 결과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행 기준으로 연말에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2327만원(감면률 62%)이 줄어든 1408만원만 내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재산 신고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단독주택, 서초동과 양재동 소재 빌딩 3채 등 건물 부동산만 368억 961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 공약인 '재산 헌납'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부세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장관도 1339만원(감면률 69%)의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장관은 21억원대의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역시 20억원대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도 1368만원(감면률 69%)의 수혜를 입게 된다. 11억원대 자산가인 신재민 문화부 2차관도 현행보다 83% 감면된 종부세를 내게 된다.

◈ 국회의원도 상당한 감면 혜택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절반인 150명.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이중 52명이 완전 면제되고 98명이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88명의 평균 감면액은 7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인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경우 760만원(감면률 79%), 이종구 의원은 290만원(감면률 96%), 공성진 의원은 910만원(감면률 75%)의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신당은 "이번 분석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감면액은 690여만원으로, 감면률은 73%에 달한다"며 "부자 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減稅)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감면받게 될 총액은 각각 3억여원과 10억여원으로, 연간 총 13억여원에 이른다.

현행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구간별로 많게는 3%까지 적용되지만, 정부가 확정한 개편안은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0.5% 수준으로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zzlee@cbs.co.kr

일반인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비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http://www.democracy2.or.kr)이라는 토론사이트를 개설했다. "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토론마당’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개설"했다는데 취지야 적극 공감하고 원체 말하기 좋아하는 양반이니 치매방지용으로다 좋은 소일거리를 찾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 양반이 벌써 치매증상을 보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게 "위기의 원인이 신자유주의가 맞느냐?"는 토론발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답변을 남긴 것이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왜곡된' 시장주의이며 분배의 양극화와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위기를 낳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임기간동안 '선택과 집중'을 부르짖으며 신자유주의를 한국사회에 뼛속까지 이식하는 데 몰두했던 양반이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는 것인가? 닥치고 한미FTA 체결 하나만으로도 그가 신자유주의의 골수 신봉자라는 점은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말이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걸까? 대체 그건 무슨 셈법이람.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이미 가벼운 치매증상에 시달리거나, 내가 보기엔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지 않는다. 부디 쾌차하시길. 

(아래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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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 자유주의를 한마디로 '잘 못된 시장주의' 또는 '왜곡된 시장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주의를 지지합니다.

다만, 제가 지지하는 시장은 '공정한 시장'입니다. 공정한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의 '강자에게만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유로운 시장'을 말합니다.

공정한 시장이라야 이른 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을 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강자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힘을 합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론을 만들어 낸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이 이론대로 굴러가면 분배가 왜곡되어 양극화가 생깁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한 편에서는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고, 한 편에서는 남아도는 돈들이 투기에 몰려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켜 가격 폭락을 불러와서 마침내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유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이모두가 왜곡된 시장주의의 소산이지요. 그러니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국가가 강자의 일방주의와 도박거래를 규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황이나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과 같이 대외 지향적 경제를 가진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저도 자신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가 이 문제는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제시장의 큰손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서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소설에 낚이는 계절

 '2005년 스밀라, 2008년 로라' 라는 배너광고에 낚이고 말았다. 처음엔 페터 회의 신간인가 했는데 보아 하니 큰 연관성은 없는 듯 하다. 헌데 책소개를 보니 꽤 괜찮은 소설일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감각 있는 편집자가 나름 독자들의 취향과 반응을 고려해 카피를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야흐로 소설에 낚이는 계절인 건지... 이 책을 필두로 여러 신간 소설에 시선이 머물렀으니, 이제 시간문제인 거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대부분의 평자들처럼 내게도 상반기 손에 꼽을만한 영화였다.

 전쟁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면 당장 커트 보네것이 떠오르는데 2권짜리이니 일단 관심만...

잡설 1

내가 서재를 애용하는 이유는 로쟈님을 비롯한 몇몇 페이퍼들을 구독하기 위함인데, 무심코 방문자 수를 봤더니 최근 몇 주 동안 서재 방문객이 급속히 늘어나 있다. 저장 용도로나 사용할 뿐 관리도 하지 않는 서재인데 무슨 일인지 사뭇 궁금하다. 가끔 가뭄에 콩나듯 리뷰를 썼던 책들이 주목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처럼 꾸준히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말이다. 여하간 논문을 미루면서 시간 여유도 생겼고 이래저래 심심한 나날들이라 서재질(?)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엔 코드가 어지간히 맞는 사람들과의 것이 아니라면 소통이 좀 버겁고 불편한데,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소통만은 예외인 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