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식으로 알아본 국내 경제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아래 이 수식을 잘 알 것이다.

Y= C + I + G + (X-M)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

 첫째,  소비부문은 정말 암울한 실정이다. 이미 수 백만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

 둘째, 투자부문 역시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어 좋지 못한 상태이다. 

가뜩이나, 정책의 비일관성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은 투자계획을

 연기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정부지출 역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각종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공적자금이 어마어마

하게 투입되어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지켜져야

 할 부문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가장 크게 기대되고 있는 부문이 수출이다. 내수시장과는 달리, 수출시장은 상황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수출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통제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이 또한 마음을 놓을

상황이 못 된다. 또, 수입 역시 그동안 사용해온 물품을 당장 줄일 수 는 없는 것이기에 여력이

없다.

현재 수출부문을 제외하고 우리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중에서 기업의 투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실히 심어주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불안정한 현 정치 상황 또한 속히 안정이 되어야 다시 한 번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않을까 한다. 두서 없이 나의 단견을 이야기해 보았다.

현 한국 경제교육의 현실

 본 필자도 대학교에서 와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학부과정에서도 전공이 아니면 아예 접하지 못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 교과서의 일부가 잘못되었음은 누차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오류는 청소년들이 잘못된 사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이런 것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이 현행 입시제도 아래에서 수험생들이 경제과목을 회피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재미 없고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현실이 계속된다면, 그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집단으로 정부개입은 당연하다는 식의 편협하고 그릇된 사고를 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합리적인 경제적 사고관을 견지하지 못한 채, 현재의 신용불량자 양산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선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현 경제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련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지 못한 국민이 어떻게 오늘날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부자국민 일등경제'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 기존의 정부개입을 강조하는 경제관을 탈피하여 제대로 된 시장경제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특히 기업에 대해 새로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화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 또한 적어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