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아래 이 수식을 잘 알 것이다.
Y= C + I + G + (X-M)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
첫째, 소비부문은 정말 암울한 실정이다. 이미 수 백만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
둘째, 투자부문 역시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어 좋지 못한 상태이다.
가뜩이나, 정책의 비일관성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은 투자계획을
연기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정부지출 역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각종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공적자금이 어마어마
하게 투입되어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지켜져야
할 부문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가장 크게 기대되고 있는 부문이 수출이다. 내수시장과는 달리, 수출시장은 상황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수출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통제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이 또한 마음을 놓을
상황이 못 된다. 또, 수입 역시 그동안 사용해온 물품을 당장 줄일 수 는 없는 것이기에 여력이
없다.
현재 수출부문을 제외하고 우리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중에서 기업의 투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실히 심어주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불안정한 현 정치 상황 또한 속히 안정이 되어야 다시 한 번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않을까 한다. 두서 없이 나의 단견을 이야기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