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머니,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 세계를 움직이는 돈의 비밀과 희망의 경제학
태초에 빚이 있었다. 이자가 붙으니 보기에 좋았다!
돈은 빚이다.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발행한 뒤 시중은행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 시중은행은 다시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는다. 기업은 이 돈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은행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 개인은 사업을 하거나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돈을 번다. 어쨌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시중은행과 사업자는 모두 원금에 이자까지 더하여 돈을 갚아야 한다. 개인이 받는 급여에도 물론 이자 지불을 위한 금액만큼이 이미 차감되어 있다. 이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돈은 결국 빚인 것이다.
자연은 이자를 낳지 않는다!
이제 시중은행과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생겼다.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이익이 남을 만큼 돈을 벌어야 한다. 은행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어 보이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무기를 만들건 농약을 만들건,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하건 상관없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남을 정도로 이익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쫒아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 무슨 일을 해서건 당장 이익만 올리면 된다.
그렇다면 개인은 다를까? 사람들은 금융회사의 고이율 금융상품을 찾아 헤맨다. 그리고 돈을 잘 벌어들이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 금융회사와 기업은 고객과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다시 투자를 한다. 끝없이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지구 곳곳을 헤매게 된다. 그러는 동안 자연은 파괴되고,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가난에 허덕이게 된다. 소위 말하는 선진 기업과 선진국 정부는 물밑에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를 지지한다.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 연금 등에 돈을 맡기거나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와 배당을 요구한다. 국가와 기업은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원을 남획하거나 생태계에 무리를 주는 개발을 하고 이상화탄소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자, 배당과 이러한 환경파괴를 떼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자와 배당의 요구가 작은 사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단리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금리 메커니즘이 지역경제와 환경을 파괴한다’ 중에서)
돈의 흐름을 바꿔야 모두가 산다!
돈의 흐름이 이대로 가서는 자원쟁탈전도, 보복테러도, 지구온난화도, 빈곤과 사회의 양극화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나의 돈과 우리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면 된다. 우리의 돈이 누군가의 손에 총을 들려주고, 아이들을 죽이는 지뢰로 바뀌고, 열대우림의 울창한 나무들이 잘려나가게 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마음 편히 있을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 우리의 돈이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가 되고, 아이들이 공부할 책이 되고,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에너지가 되는 것을 지켜본다면 삶의 기쁨을 느낄 테니까.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니 군사비로 50조 엔 정도를 지출하는 것이 그리 부담은 아니라고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미국은 거액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으며, 2005년에는 재정적자가 약 3,0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아무리 봐도 50조 엔이나 되는 군사비를 세금에서 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국채를 발행해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함으로써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고 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 무기나 폭약을 사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
이렇듯 우리가 ‘전쟁은 좋지 않다’, ‘거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저금은 군사예산이나 군수산업으로 흘러들어 가 전쟁을 치르는 데 사용된다. 이는 우리가 저금한 돈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없기에 빚어지는 문제다. ‘전쟁이든 환경파괴든 아무 데나 사용되어도 좋다’고 백지위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전쟁을 돕고 있다’ 중에서)
우리가 은행이나 우편저금에 맡기는 돈은 학교․병원․공원 등의 건설, 도로․공항․다리의 정비 등 우리 생활의 기반이 되는 공공사업에도 쓰인다. 민간사업체가 공급하기 힘든 공공재나 서비스는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데, 공공사업 가운데는 환경을 파괴하거나 사람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많다. …… 이들 사업의 배경에는 정치가와 건설업계의 유착, 불충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과 합의형성 과정의 결여 등 문제가 많다. …… 공공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우리 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잘못된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맡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빌릴 때 국가는 국채를,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그 가운데 얼마가 댐 건설에 쓰이는지는 불투명하다. ……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돈의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꾀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공공사업에 우리의 돈이 흘러들어 간다’ 중에서)
《굿 머니,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는 우리 모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지금의 돈의 흐름과 경제 시스템을 짚어보고, 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들과 성과들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돈의 흐름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보다 먼저 시민사회의 윤리적 실천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개개인이 정의의 물방울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패배감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손을 잡고 일어서서 돈의 흐름을 바꾸어내야 한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먼저다!
세계 곳곳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사업이나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개인 또는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있고, 법이나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건 정부와 지자체, 입법기관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영역에서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윤리적 소비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윤리적인 금융 시스템과 공평한 과세제도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과 정보는 세계화할수록 좋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 또한 그렇다.
시민사회 또는 지역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사회책임투자, 국제연대세, 지역화폐, 시민사업, 소비자 직거래, 공정무역, NPO 은행, 에코 저금, 친환경 기술 지원, 공평한 과세, 올바른 금융교육, 내셔널트러스트, 공동체 운동, 예산감시활동 등의 시민단체 활동 등. 그 어느 때보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돈벌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투자가의 행태,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원조를 강요하는 국제기관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돈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파괴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책임투자, 환경파괴․인권무시․전쟁 관련기업 제품 불매운동, 반(反) 빈곤 캠페인 등 생활과 밀접한 활동들로 돈에 우리의 의지를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돈의 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강하게 키워나감으로써 기업과 나라의 근본을 바꿀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양의 탈을 쓴 자금원조’ 중에서)
지역 단위로 통화를 관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지금처럼 미국이 ‘기축통화’의 힘을 이용해 국제경제를 통제하거나 자국의 전쟁을 위해 국제시장에서 전쟁비용을 조달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제한될 것이다. 국제적인 통화의 구조는 국제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이 제멋대로 주무르는 세계경제’ 중에서)
《굿 머니,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는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벌일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한다. 누군가는 시작했고, 어디에선가는 하고 있는 일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지역화폐 공동체 ‘한밭레츠’, 생협운동,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의료생협, 내셔널트러스트, 아름다운재단, 물만골 공동체 등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바꾸어나가고 있다. 이제 우리의 힘을 보탤 때이다.
“ 돈의 흐름이 이대로 가서는
자원쟁탈전도, 보복 테러도, 지구온난화도, 빈곤과 사회의 양극화도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과 자연을 파괴하는 생산과 소비를 멈추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
돈은 더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진다. 나는 오래 전부터 아름다운 돈쓰기를 주창해왔다. 기부문화는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바로 쓰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시민의 의무이다. 이익생산을 임무로 하는 기업 역시 요즘은 달라졌다. 착한 기업이 장수한다는 말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윤리적 소비가 중요해졌다. 사회적 기업이 도도한 강물이 되고 있다. 이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경계를 넘어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 이 책은 그 새로운 사회로 안내하는 가이드북이다.
- 박원순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내가 저금한 돈이 어떻게 ‘나쁜 돈’이 되어 돌아오는지 알고 싶은 사람,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고아를 만들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 세계의 빈곤을 퇴치한답시고 뿌려지는 해외 원조가 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빈곤의 덫에 더 옭아매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다. - 강수돌 | 고려대 교수, 조치원 마을 이장
우리는 날마다 돈을 사용하지만 정작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돈은 어디로 대출 또는 투자되어 어떤 현실을 빚어내고 있는 걸까요? ……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돈을 맡겼는가’입니다. 세계에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돈의 흐름을 만드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 환경을 배려한 곳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 또 한편으로는 최신 기술을 응용해 식량 자급이나 에너지 자급을 이루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삶을 실현하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아직 미약하기 그지없는 이 흐름을 커다란 흐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흐름을 기대하는지, 그 흐름은 무엇에서 시작되는지 알리고 싶습니다. 전쟁의 동기와 환경파괴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면 대책도 확실히 밑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돈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탐구하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책이 제시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은 돈과 세상과의 관계를 다룬 대안경제서입니다. …… 돈은 에너지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착한 에너지’. 그것이 돈이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늘날의 금권․배금주의, 경제지상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 옮긴이 말 중에서
차 례
1장 나쁜 돈이 세상을 망친다
▪ 우리는 모두 전쟁을 돕고 있다
▪ 잘못된 공공사업에 우리의 돈이 흘러들어 간다
∙ 다시 생각해봐야 할 국책·공공사업
▪ 양의 탈을 쓴 자금원조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과제
▪ 미국이 제멋대로 주무르는 세계경제
▪ 미국의 헤지펀드가 통화위기를 부른다
▪ 나쁜 에너지가 세상을 망친다
∙ 우리나라 심야전력 제도의 문제점
[칼럼01] 점점 심각해지는 개발도상국의 채무구조
2장 나쁜 돈을 만드는 나쁜 시스템
▪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잘못된 공공사업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밑빠진 독상’ 수여
▪ 돈의 중앙집권이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 24시간 깨어 있는 돈이 24시간 노동을 부른다
▪ 지금의 금리 메커니즘이 지역경제와 환경을 파괴한다
▪ 일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다국적 기업의 돈벌이
▪ ‘착한 가격’은 정말 착한가?
[칼럼02] 돈과 전쟁의 관계
3장 착한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
▪ 빈곤 탈출의 기회, 마이크로크레디트 | ∙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로 기업이 바뀔까? | ∙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
▪ 지역통화로 돈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한다 |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화폐 공동체 ‘한밭레츠’
▪ 돈의 교환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 아니! 일주일에 이틀만 일해도 충분해?
▪ ‘시민사업’으로 모두의 희망을 실현한다 | ∙ 우리나라의 생협운동·안성의료생협 이야기
▪ 공정무역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 ∙ 공정무역의 대명사 ‘히말라야의 커피’
▪ 돈의 사용처를 공개하는 착한 금융기관을 만든다
▪ 작은 가능성의 싹을 틔우는 NPO은행
▪ 계좌를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 3억 엔의 에코 저금 실천
▪ 자급자족이 가져다주는 평화
▪ 100년 가는 집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다 | ∙ 철거민들이 만든 친환경 건설회사 ‘달팽이건설’
[칼럼03] 사회문제는 가까이에 있다 ─ 화학물질 과민증 지원센터
4장 착한 제도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
▪ ‘굿(goods) 감세·배드(bads) 과세’가 세계를 바꾼다
▪ 공평한 과세가 만드는 착한 세상 | ∙ 종부세 논란
▪ 올바른 금융교육이 착한 세상을 만든다 | ∙ 아름다운재단의 아름다운 기부문화 일구기
[칼럼04] 소비자금융의 이익을 시민이 되찾는다면
5장 우리 손으로 만드는 착한 세상
▪ 유통에 드는 돈을 생산자에게 돌려준다
▪ 공유지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든다 | ∙ 우리나라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 지금 돈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 | ∙ 개발을 거부한 도심 속의 ‘오래된 미래’, 물만골공동체의 도전
[칼럼05] 우리 스스로 의사를 고용해보자
지은이
다나카 유(田中 優)
1957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미래은행 사업조합 이사장, 일본 국제볼런티어센터 이사, ‘에이피 뱅크(ap bank)’ 감사를 맡고 있다. 폭넓은 시야와 지역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통해 이상과 현실을 모두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강연과 집필 등을 통해 일본 안팎에 폭넓은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평화와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쓰고 엮은 책으로는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알마, 2007)》 《환경파괴의 메커니즘》 《일본의 전기요금은 왜 비싼가》 《왜 우편저금을 하면 안 되는가》 《비전(非戰)》 《Eco·에코 에너지 절약 게임》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드는 30가지 방법》 《전쟁을 멈추고 환경파괴를 막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 《전쟁은 환경파괴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지구온난화 ─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는가》 들이 있다.
에이 시드 재팬(A SEED JAPAN) 에코 저금 프로젝트
에이 시드 재팬(A SEED JAPAN, Action for Solidarity, Equality,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은 1991년 10월에 환경, 개발, 연대와 평등을 위한 국제 활동을 하고자 설립된 국제 청년환경 NGO(비영리·비정부조직)이다. 국경을 넘어 환경문제와 사회의 불평등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지향한다. 그 가운데서도 ‘에코 저금 프로젝트’는 환경파괴와 빈곤층의 증가, 생태계의 파괴 등 사회문제의 대부분이 우리의 저금과 관계가 깊다는 점에 주목해, 돈의 흐름을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과 금융기관을 일깨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 3월부터 ‘계좌를 바꾸면 세계가 바뀐다 ─ 3억 엔의 에코 저금 실천 캠페인’을 시작해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금융기관을 환경이나 사회를 배려한 곳으로 다시 선택해야 함을 일반 시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환경관련 행사와 음악 페스티벌 등을 통해 자신의 돈을 맡길 금융기관을 바꾸겠다는 에코 저금 선언을 모았으며, 외부강사를 초청해 세미나와 워크숍을 여는 등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옮기고 쓴 이
김 해 창
17년간 주로 환경 전문기자로 일해 오다 2007년부터 (재)희망제작소에서 부소장을 맡고 있다. 1994년 《인권과 보도》라는 편역서를 펴내 언론 보도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일본 도쿄의 시민환경 단체인 ‘AMR' 회원으로 있으면서 일본의 환경 NGO 등을 취재한 뒤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환경 저널리스트의 길을 걷고 있다. 2002년에 한국기자협회의 ‘이 달의 기자상’을 두 차례 받았고, 2003년에는 제5회 교보생명 환경문화상(환경언론부문)을 수상했으며, 2008년에 부산대 대학원에서 환경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금은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모색하는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로서 이론과 실천이 하나 되는 삶을 꿈꾸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일본, 저탄소 사회로 달린다》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어메니티 눈으로 본 일본》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이산화탄소, 탈것으로 알아 보아요》 《사계절 생태도감》 《어메니티 : 환경을 넘어서는 실천사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