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민주주의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C. 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이반.김종철 옮김 / 녹색평론사 / 2002년 12월

  한국이 근대적 경제정책을 도입한 이후 우리는 경제성장을 절대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라 여겼습니다. 5년간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 였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에 대한 점수가 내려지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는 사람은 비전있는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추종해온 경제성장에 대해 딴지를 겁니다.

 

  뒤 돌아서 생각해보니 지난 반세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거침없이 올랐다는 것에는 우리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가 풍요로워지거나 행복해졌냐라고 물으면 그저 쓴 미소만 띄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봉해온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한 번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책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추종해야하는 절대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제의 방향은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 정책에 관한 결정권이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미리 방향이 정해진 레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이 말하는 경제적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