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김호 지음 / 책문 / 2013년 5월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를 통해
그의 정의, 원칙, 인애 등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다산을 다룬 다른 책들이
그의 학자로서의 면모나 열심, 굴곡진 인생사에 집중했다면 이 책은 조선시대의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례와 다산의 해석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정의론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재미가 있다.

비록 지금 이시대의 법의 적용점과는 다른 관점이 있으나 법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책의 목차를 보면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다산의 마음이 느껴진다.

1. 소송없는 사회를 꿈꾸며 - 원칙을 알고 정확히 적용해야 시시비비가 없는 판결이 이루어지며 법을 다루는 사람이나 적용받는 사람이나 억울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쌓이고 쌓이면 백성 스스로도 조심하고 적용하는 집행관들도 조심하여 소송없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 때문에 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용할 때도 마음을 다해 해야 한다.

2. 법은 그 마음을 처벌하는 것이다.
원칙으로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로서 적용할 일도 아니다. 법은 그 상황에서의 마음을 살펴 처벌해야 한다. 주범과 종범의 구별이라던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잘 판단해야 한다. 다산은 본인이 판단했던 한 사례를 제시하며 스스로 그것이 과오였다고 후회하게 된다. 이에, 법은 적용에 있어 조심, 또 조심하고 살펴야 한다는 ‘흠, ‘흠‘ 신서.... 가 탄생하게 된다.

3. 넘치는 폭력과 다산의 우려
4. 다산 세태를 꾸짖다.

1,2를 통해서 이해한 다산의 마음을 기반으로 3, 4부에 있어 조선시대의 세태, 사회상에 대한 다산의 우려와 애민정신, 법 적용에 있어서의 명확한 관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이 주는 재미는
다양한 사건이 이시대의 것과 다르지 않고
법 조문은 달라도 판결의 마음은 같다는 것이다.
지금은 판결이 거의 매뉴얼 처럼 이루어지지만
조선시대에는 길게는 수십년까지 사건을 보고자했던 또 관리뿐 만이 아니라 임금도 관심을 기울였던 사건도 있었음을 알고 법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고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 마음을 썼는가 알 수 있다.
잘된 것은 승계하고 잘못된 것 또한 재차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하고자 했던 다산의 마음과 노력 또한 매우 소중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본인의 해석, 비판, 가감없이 과오까지 수록했던 것은 존경할만한 일이다.

관료들이 마음대로 관료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과오는 덮으려고 노력하는 뉴스가 지금은 얼마나 많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