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경제학..

네트워크 사회의 경제학 ㅣ 한울아카데미 565
최배근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3년 9월

부제목에서 암시하듯 영미식의 주류경제학(고전학파 경제학)을 역사적인 측면과 국적면에서 공격을 가한다. 먼저 주류경제학은 이 세계의 흐름이 농업혁명과 도시혁명을 거쳐 산업혁명에 이르러 생성되었기때문에 제1,2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현상을 잘 설명해주었지만, 제3물결의 지식정보혁명인 21세기에는 경제학의 대원칙인 수요공급의 원칙과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설명하는 시장이론과 기업이론 등은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전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시간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3년 김영삼정부의 세계화 선언과 이후 OECD가입을 계기로 시장의 개방에 물꼬를 튼 이후 97년 12월 IMF를 기화로 영미식의 주류경제학이 우리경제의 절대적인 해결책인양 정치와 기업 모두를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 처방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자는 이책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인계층의 신식민지성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경제의 불안--청년실업증가, 가계부채의 증가, 잠재성장률의 침체--은 기존의 한국식의 고성장 경제시스템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영미식의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데에 있다고 얘기한다.

세계은행의 부총재였었던 스티글리츠도 긴축재정정책, 고금리정책등의 단순한 IMF처방에 대해 강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기에 IMF를 졸업했다고 자랑하지만 그 결과는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의 40%를 빼앗기고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외국계로 넘어가는등 너무나 참담하다. 즉, 이것이 IMF처방, 곧 미국의 술책이란 것을 왜 모르는지..그리고 내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내한하여 우리나라를 평가한다고 한다. 우리 정치인,관료들이 이들에 대해 얼마나 아부를 해댈지는 눈에 뻔하다. 영미식의 잣대로 한국을 평가한단다. 전혀 다른 국가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일본처럼 이들에게 쓴소리라도 하는 언론이 나오길..물론 이들도 한편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