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식이 아닌 한국식 지방자치를..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김병준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2년 7월

김병준교수는 요즘 차기 비서실장의 하나로서 거론될정도로 참여정부의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근래 지방분권 관련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한 일등공신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학자는 학자로서의 역할에 전념했으면 한다.

이제 지방자치는 누구도 세계화,지방화의 흐름에 거스를 수 없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역대정권의 기득권 유지와 정치적 목적 아래 저지되어왔던 지방자치는 벌써 13년간의 역사를 가지며 서서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듯하다. 이 책을 자기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중앙정부관료와 국회의원들이 꼭 읽었으면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일제독점 35년, 이승만독재, 군부독재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시대의 연속이었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중앙집권에 맞게 젖어있으며 국민들 또한 그러한 체제하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부류가 아직도 많다. 영미식의 연방정부형태의 완전한 지방자치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분산,분업 모델을 찾아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필요한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