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의 후예가 되자!!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지음 / 열린책들 / 2002년 9월

지지부진한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면서 뭔가 답답함을 풀어줄 책을 찾다가 우연히 빨간표지가 눈에 띄어 이 책을 읽게되었다. 그리스의 신화속의 이카루스처럼 태양을 향해 날아갈때 결국은 날개가 녹아 추락할것을 알지만 쉬지 않고 날아가는 것처럼 정부개혁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만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과정이나 그 결과는 더욱더 혹독한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는 없는 이 시대의 지난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윤성식교수는 기존의 정부개혁에 관한 책들과 국민의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선진국-뉴질랜드,영국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의 정책의 이면에 숨어있는 이중성을 날카롭게 비교,분석하고 있다. 행정학,경제학,경영학 등의 여러 학문의 전공으로 제학문적인 입장에서 적고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적실적인 면이 많지않나 생각한다.

하지만 책의 구성에 있어서는 약간 지루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하는 스위스식 지방자치체 형태-분권형국가-는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않는 과격적인 제안-그저 책임지지 않는 학자적 제안-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