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철저한 보호무역국가였다
| |
 |
|
|
|
|
-『사다리 걷어차기』는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 즉 세계경제는 자유로운 시장 덕분에 발전해 왔다는 주장을 뒤집어 놓은 책인 것 같다. 세계경제사에 대한 재해석이랄까.
“현재의 세계화론을 보면 이상으로 삼는 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까지의 고전적 자유경제시대다.그러나 사실 당시의 자유란 것은 결국 선진국의, 그것도 가진 자의 자유였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폭압적인 시대였다. 이 책에서 나는 이 같은 시대를 미화하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절대 그 시대가 잘못된 역사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선진국이 발전한 이유가 자유무역 때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깨보려는 것이 집필의도였다.”
-책을 보면 공식적 역사 속에 숨겨진 역사, 또는 숨겨진 학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 부분을 재발굴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독일에서 발명한 것으로 아는 ‘유치산업 이론’(후진국 정부는 관세?보조금?쿼터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유캄한 자국의 신흥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학문적으로 정형화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미국인들도 잘 모른다. 10달러 지폐에서 매일 보는 사람인데 말이다. 해밀턴은 미국의 발전기에 당시 선진국인 영국 경제를 추격하는 시스템을 고안한 사람이다. 이밖에도 미국의 경우 19세기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거의 다 보호무역주의자이고 제도경제학자였다. 그러나 현재 주류경제학계에서 이들의 역사는 언급도 되지 않는다.”
-나온 김에 미국 얘기를 좀더 해보자. 책 내용을 보면 남북전쟁부터 2차세계대전 까지는 미국이 가장 강한 보호무역주의국가였다고 나와있다.
“미국은 당시 공산품 관세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다. 그때 아담 스미스, 장 바티스트 세이 등 유럽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전부 ‘땅 넓고 농업자원 풍부하니까 미국은 농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 선진국들이 후진국들한테 하는 소리와 흡사하다. 그런데 해밀턴이 등장해서 ‘미국은 자유무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변했다. 해밀턴은 생전에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관철되는 것을 못 봤지만, 결국 미국은 1830년대부터 완전히 그의 정책기조로 나갔다. 링컨도 당시에 가장 열렬하게 유치산업 보호론을 주장한 정치인 중 하나였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를 종전의 두 배로 올려버렸다. 링컨의 경제보좌관 중 하나인 헨리 캐리는 당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경제학자였지만 지금 헨리 캐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류경제학자들이 미국 보호무역의 역사를 ‘어두운 과거’라고 묻어버렸기 때문에 해밀턴과 더불어 캐리 역시 잊혀져버린 것이다. 미국 시민전쟁(남북전쟁)은 두 가지 문제, 즉 노예와 관세 때문에 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세문제가 더 직접적인 원인이다.”
| |
 |
|
|
|
|
발전기에 자유무역 거부한 국가만 성공
-영국은 어땠나. 처음부터 자유무역으로 발전한 나라였나.
“전혀 그렇지 않다. 어찌보면 미국보다 더한 역사왜곡이 거기 숨어 있다. 영국이야말로 보호무역의 원조격이다. 14, 15세기 무렵 유럽의 산업중심지는 네덜란드,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이었고, 영국은 유럽의 변두리였다. 그 당시 소위 ‘하이테크산업’은 모직공업이었다. 영국은 양 키워서 양털을 수출하는 원료수출국이었다. 에드워드 3세, 헨리 7세 등 영국 왕들은 원료공급국의 위치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직물 분야를 장려하기 위해 보호관세를 매기고 외국에서 기술자를 정부 돈 주고 초빙하는 등의 정책을 폈다. 특히 1721년엔 영국 최초의 수상이라는 로버트 월폴이 무역정책을 개혁했는데 그것은 1960～1970년대의 한국이나 일본이 썼던 정책과 상당히 비슷하다. 우리나라가 수출장려를 위해서 많이 쓰던 제도 중 하나가 수출원료관세환급이라는 제도였다. 원료를 수입하면 관세가 붙는데, 그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하면 처음에 냈던 관세를 돌려주는 거다. 물론 국내시장에 제품을 팔면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수출을 장려한 것이다. 나는 처음에 이 제도를 일본이 만든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17, 18세기에 영국에서 월폴이 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게 책의 내용이라면 이른바 자유시장이 경제질서의 시금석처럼 된 ‘지금, 여기’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그렇다. 말하자면 자유시장이라는 게 선진국들의 이데올로기다.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나라는 발전을 못하고, 미국이나 독일처럼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을 강력히 거부한 나라는 성공했다.”
-개발도상국들이 자유무역으로 훨씬 불리해졌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가.
“경제성장률을 봐도 후진국들은 1960～1980년대에 보호무역을 주된 무기로 산업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가 득세, 각종 투자협정, WTO, 지역 FTA 등이 등장하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할 만한 수단이 줄어들었다.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옛날의 수입대체공업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편집자 주 : 수입대체공업화란 수입품을 대체하는 산업을 국내에 육성해서 공업화를 달성하려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전략으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 등을 통해 국내 공산품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실제로 경제성장률을 보면 당시 후진국 평균성장률은 3%대였다. 이 후진국들이 1980년대 이후엔 규제를 풀고 개방을 하게 되는데, 평균성장률을 보면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도 인도나 중국같이 완전히 시장개방하지 않은 나라들이 ‘선방’해서 그 정도다. 예를 들어 남미를 봐라. 수입대체공업화가 실패했다면서 자유화하고 개방?탈규제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0.6%에 불과하다. 남미는 과거에 3%씩 성장했는데 말이다.”
한국은 아직 완전자유시장 도입하기 일러
-한국도 수입대체공업화를 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이야말로 영국, 미국 등 유치산업보호국가의 법통을 잇는 나라다. 사실 독일은 1830년대에 관세동맹을 했지만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수산업으로 산업화가 왜곡되기도 했다. 영국, 미국처럼 깔끔하게 유치산업보호론으로 산업화된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영국, 미국 이후에 일본, 한국인 것이다. 한국이 처음에 포항제철 지으려고 돈 꾸러 다니니까 세계은행에서 미쳤다고 욕했다. 그리고 자동차 한다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돌았다’고 그랬다. 조선산업도 마찬가지다. 당시로 보면 말도 안되는 산업들만 한 것이다. 그리고 성공했다. 물론 국민들의 피땀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어쨌든 한국은 유치산업보호론을 통한 발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대체적인 경제발전 패턴이 발전기에는 보호주의를 채택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자유주의를 채택하는 것 같다. 한국의 경우는 옛날의 보호주의를 벗어 던지고 이제 자유주의로 가야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나. 한국이 자유주의해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고 보는가.
“나는 아직 그 위치까지 왔다고는 보지 않는다. 겨우 진입하려고 하는 상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과 자유무역협정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일본에 적게는 20년, 크게는 40년 뒤져 있다. 물론 반도체처럼 1등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선진국은 아직 멀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
“1960년대 초에 아프리카 가나가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50%나 높았다. 그때 가나가 1백28달러고 우리나라가 82달러였다. 미국의 해밀턴이 그랬듯이 그런 나라를 현재처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짠 게 박정희 정권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인권탄압 등 나쁜 짓도 무수히 했다. 내 이야기는 다른 나라들은 성장도 못하고 인권도 보장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보는 박정희 찬양론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은 사실 역사의식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할아버지들이 기차가 늦게 오면 ‘무솔리니 때는 기차가 딱딱 정시에 왔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웃음). 지금 박정희의 샴쌍둥이를 찾는다면 ‘옛날 것을 싹 쓸어버리고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해서 우리도 미국식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역사의식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빛 좋은 개살구’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지구적 규범)는 무역과 자본을 가리지 않는 자유화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엔 지구적, 세계적이란 뜻이 있는데, 과연 그만큼 보편적인가.
“그게 중요한 문제다. 실제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내세워지는 것들 중엔 영미식, 특히 미국식 제도가 많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니까, 그게 마치 선진국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글로벌 스탠더드로 따지면) 한국 기업들은 (1997년 이전엔) 부채가 많다고 공격받았지만,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기준이지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모두 다 우리보다 기업 부채비율이 높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했다. 부채비율 낮은 게 좋다면, 멕시코, 브라질은 미국보다 낮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들이 선진국인가. 공기업 민영화만 해도 그렇다. 오스트리아, 프랑스에는 공기업들이 수두룩하다. 노르웨이, 핀란드도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다. 삼성 자동차가 르노에 팔린 것이 ‘시장주의의 승리’라며 좋아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르노라는 회사는 1996년까지 완전 공기업이었고 삼성을 살 때까지만 해도 주식의 44%를 정부가 갖고 있는 사실상 공기업이었다. 따라서 삼성을 르노한테 팔면 그건 민영화가 아니라 ‘국영화’다. 다른 나라 국영화라서 그렇지(웃음).”
-미국의 경제규범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셈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산업정책을 만들지 않으니까 정부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정부들은 사실 상당히 개입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연구개발지원(R&D)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입주의적이다. 전체 R&D 비용의 60～70%를 연방정부에서 낸다. 국가 주도 경제라는 일본이나 한국도 20% 정도에 머무는 것을 볼 때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미국은 밖에 나가서 ‘이건 산업정책이 아니라 그냥 연구개발지원이다’라고 말한다. 그걸 우리나라는 순진하게 믿는 거다. 미국이 말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로 가자면서 미국도 제대로 못 배우고 있다. 미국식이냐 북유럽식이냐 혹은 보호주의냐 자유주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모델을 만드는 게 먼저다.”
국민과 재벌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요즘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은 오히려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모두 ‘경기가 좋지 않아 죽겠다’고 하고, 실업난은 개선 기미가 없고, 금융시장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업 수익률만 괜찮다는 것은 참 이상하다. 이 같은 현상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관련되어 있는가.
“많은 기업들이 망했고 반면 살아남은 기업들은 예전보다 이윤을 많이 내는데 그게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경영권이 불안하니까 그걸 방어하느라 급급하다. 외국인 주주비율 높아지면서 배당요구가 높아지는 것도 상당한 압력이다. 물론 그 외국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사는) 나라들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를 해서 고배당을 받아내는 게 적합한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투자하고 성장해야 하는 나라인데, 그 배당에 맞추려다 보니까 배당액은 옛날보다 3, 4배 늘어났다. 투자는 옛날의 1/3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안 생기고 청년 실업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지금 잘나가는 기업들은 투자는 않고 금융에만 열을 올린다.”
-최근 엘지카드 사태로 보면 책임에서 대안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많다. 어떻게 보나.
“엘지의 경우 오너측에게 ‘주식으로 담보로 잡고 출자를 더 하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주주자본주의원리에 맞는 것도 아니다. 주주자본주의는 유한책임제니까 회사가 잘못되면 자기가 잃은 돈만 털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재벌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되냐’고 반발한다. 기본적으로 영미식 시스템으로 가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육지책으로 갔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금융정책은 장기적으로 지탱될 수 없는 정책이다.”
-선생님께서는 언젠가 하나의 대안으로 ‘대타협’을 말한 적이 있다 올들어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집단들이 나섰고 충돌도 많았다. 만일 국민과 재벌들이 대타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하다. 재벌을 통제하겠다는 과정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발상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단계에 맞지 않는 배당정책, 투자정책을 써야 했다. 그 상황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동안 국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들이 거만하게 굴어왔기 때문에 국민감정상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재벌이 고사하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본다. 지금은 거꾸로 가서 기업들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북유럽처럼 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복지정책을 확대시키고 노조도 확실히 인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신 국민들은 재벌들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식으로 타협할 수 있다.”
대안적 세계화를 고민하자
-대안적인 세계화포럼을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말해 달라.
“아직은 가칭인데 ‘세계화와 개발 포럼(globalization & development forum)'이 그 명칭이다. 세계화 속에서 후진국 문제를 바라보자는 포럼이다. 현재 세계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아젠다를 짜보자는 것이다. 인도 델리대학 디팍 나이야 총장과 내가 공동의장이다. 우리는 다보스 포럼이나 세계사회포럼처럼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기업인, NGO, 정부, 노동계, 학계 등 여러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모아보려 한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출발해서 한해 한해 유기적으로 키워나갈 생각이다. 현재 내락받은 참여인사들 중에는 전 아일랜드 대통령인 메리 로빈슨 여사 등이 있고 스티글리츠 교수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끝으로 세계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면.
“1964년 일본이 OECD가입하면서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됐다. 당시에 미국 제네럴모터스 자동차회사 하나가 일본의 10개 자동차회사 모두 합친 것보다 규모가 컸다. 그래서 ‘열면 다 잡아먹힌다’는 위기의식이 일본 내에 팽배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관련기업들이 서로 우호지분을 확보해 줬다. 주거래은행이 3% 정도 사주고, 보험회사가 2% 사주고 하는 식으로 각 기업들이 50% 내지 60% 정도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그래서 막상 자본시장이 열린 뒤 미국이 이걸 다 잡아먹어야겠다고 들어왔지만 아무리 사모아도 일본기업들을 인수할 수가 없었다. 적게는 50% 많게는 70%의 주식이 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회사금고에 주식을 넣고 잠가버렸으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에야 다른 방어기제가 많지만 개방 초기에는 이 방법이 없었으면 도저히 방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존의 틀 속에서도 뜻이 있으면 돌파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경제시스템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교정해야 한다.”
---------------------------------------------------
대담 이종태 기자 jtlee@digitalmal.com
정리 박권일 기자 kipark@digitalm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