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한국건축 중국건축 일본건축

한국건축 중국건축 일본건축 - 동아시아 속 우리 건축 이야기
김동욱 지음 / 김영사 / 2015년 5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양의 정신적�물질적 사고에 의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동양의 옛 사람들이 가졌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에 대한 교감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 평소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동양의 목조건축문화와 삼국의 이동異同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었다.

[100자평]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들
임동근.김종배 지음 / 반비 / 2015년 7월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연구하기엔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알아야 할 지방재정 이야기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 이제는 알아야 할 지방재정 이야기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지음 / 코난북스 / 2014년 7월

우선 재밌는 이야기 먼저 소개할까요?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자체 유형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로는 1특별시, 6광역시(인천· 대전·대구·부산· 광주·울산), 1특별자치시(세종), 8도, 1특별자치도(제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을 특별시라고 부를까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수도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순전히 우연의 산물이더군요. 광복 직후 미군정청에서는 일제시대의 경성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광복 1주년을 맞이해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하고 경기도에서 분리했는데, 이때 영어 명칭이 'Seoul independent city'였다고 합니다. 이 명칭을 번역해야 했던 담당 공무원 머릿속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독립시라면 상당히 어색할 뿐만 아니라 당시가 일제로부터 독립했을 당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의미가 특별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고심 끝에 그 공무원은 '특별자유'로 의역했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자유시는 이후 194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전히 우연의 산물인 특별시라는 명칭은 왠지 특별해 보여서인지 부산도 특별시로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되었다더군요. 재미 있나요? 없나요? 암튼 책 소개를 본격적으로...

'대체 지방자치를 해서 좋아진게 뭐가 있어?' 저자가 대학 은사님과 식사하던 중 받았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이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흔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왜 시행되어야 하는걸까요? 가장 간단하게 대답하려면 헌법에 기대면 되겠지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해답은 아니겠지요. 아마 지방자치제도의 가치와 장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기능의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구현토록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떠올리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유형 가운데 '주민자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방자치 형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자치단체의 보장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고, 학계에서도 단체자치형을 주로 하고 주민자치형이 보완된 혼합형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공법인인 지역단체가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자치단체를 '풀뿌리 민주주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는 점이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단체자치의 측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지방자치냐'라든지 '우리는 아직 지방자치를 할 형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지방자치제도가 본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생각할 것이, 만약 역사적으로 어떤 제도가 형편에 맞지 않는다거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시행이 미루어져왔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적인 상상으론 아마 보통선거가 아닌 제한선거, 평등선거가 아닌 차등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듯, 제도라는 것도 시행과 동시에 완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 충분히 경험하고 보완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한 1991년 이래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능숙한 정도로 체득하지 못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전 수십년간 행정능률주의에 더 익숙해왔기 때문이겠지요.

아무튼 저자는 책 서두에서 지방자치가 본래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전자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민감해진다는 점, 지방정부 간의 경쟁이 존재한다는 점, 정책의 실험과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소개하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주인-대리인 이론', 지역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같지 않다는 점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책을 읽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인천, 성남, 용인, 태백 등의 재정위기에 관한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을 할애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설명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사회에서 현대 복지사회로 넘어오면서 세계화, 정보화와 함께 지방화(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벨(1919-2011)이라는 사회학자가 "국가는 삶의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말을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방화를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실제로 국가가 실행해야 할 수많은 정책들이 위임사무로서 지방정부가 대행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고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얽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순히 민주주의 실현이라든지 혹은 반대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제도라는 등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관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 교양서적으로서의 지방자치 관련 도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이 책이 대중에게 상당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정부의 구조,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비롯해서 지방재정의 구성과 규모, 일상생활에 밀접한 세금 이야기,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보조금과 교부금 사정 등에 관한 이해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단지 공화국에 갇힌 도시와 일상

아파트 한국사회 - 단지 공화국에 갇힌 도시와 일상
박인석 지음 / 현암사 / 2013년 7월

 

일단 그래프 자료를 바로잡는 종이가 첨부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코팅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리 끼워두면 손실할 가능성도 큰데, 코팅이 되어 있다면 책갈피로도 유용했을 것이다.

암튼 작년 가을에 읽었던 책인데, 당시 출판된지 막 두 달이 된 따끈따끈한 책이었다. 근래 도시공간에 조금 관심이 가려던 차에 표지를 보고 바로 구매했다. 소감부터 말하자면 기대 이상이었다.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바라볼 수 있었다.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보편성도 갖고 있다. 이른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느낌이 물씬 풍긴다. 하지만 아파트 공화국에 대한 비판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테면, 도시를 삭막하게 만들고 삶을 획일화 한다든지, 집을 사는(living)것이 아닌 사는(buying)것으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식의 비판이다.

하지만 필자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아파트 공화국'의 문제는 사실 '단지 공화국'의 문제라는 것이다. 아파트는 으레 주위를 벽으로 둘러싸고 내부에 단지를 만든다. 이러한 단지화 전략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였는지를 생활양식과 도시공간형태의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고밀도와 고층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고층화의 원인

그림A는 전면이 긴 우리나라 아파트 형태, 그림B는 전면이 좁고 길이가 긴 일본 아파트 형태.

A와 B를 비교하면, 우리나라(A)의 경우 같은 면적에 같은 가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배로 동을 지어야 한다. 아파트 동이 많아지면 일조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그림C와 D와 같이 전면이 넓은 형태의 모형이 고층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

주거공간과 시장 왜곡의 원흉인 발코니...건축법상 발코니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 면적(전용+공용+발코니)은 큰데 공급 면적(전용+공용)은 그대로이니 집값이 스스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목표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의 편의성만을  중시했던 것이 사실이다. 단지화 전략도 여기에서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필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현대 우리나라의 주거문화, 아파트, 그리고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정말 좋은 책이다.

새로운 시선으로 성리학자를 바라보다.

선비의 육아일기를 읽다 - 단맛 쓴맛 매운맛 더운맛 다 녹인 18년 사랑
김찬웅 엮음 / 글항아리 / 2008년 4월

유일무이한 조선 사대부의 육아일기 '양아록'이다. 조선시대 육아일기는 이것 이외에도 몇 종 더 있다고 하니 '최초'의 육아일기라는 말이 정확하겠다. 아무튼 GOD의 육아일기도 아니고, 흰수염 마저 곧게 뻗어 있을 법한 선비의 육아일기라니 조금은 어색한 느낌이 든다. 선비들이 일생을 걸어가는 이정표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서 '제가'가 아기 돌보는 의미는 아닐텐데...

하지만 양아록을 쓴 선비의 일생을 알고나면 공감할 수밖에 없을것 같다. 선비의 이름은 이문건(1494-1597)이다. 퇴계 이황이 '고려 500년 역사의 제1인자'라고 칭송했다는 고려말 재상 이조년(1269-1343)의 후예이다. 조광조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고, 임금이 인정할 만큼 글씨가 매우 뛰어나 위패나 기문 등을 도맡아 썼다고 한다. 후에 사간원 정언이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23년간 유배생활을 한다.

이름을 떨친 선비 가운데 유배생활 안한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정작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의 삶은 지독하게 고단했을 것이다. 8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 시작이었다. 곧 작은 누나가 죽었고, 스승 조광조가 중종에게 버림받아 죽으면서 작은 형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죽었다. 그 해에는 큰형도 병으로 죽었다. 몇년 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곧이어 을사사화로 조카들이 몸이 찢겨 죽었다. 마지막으로 큰누나가 죽으면서 그는 부모형제를 모두 잃었다. 그의 여섯 아이 가운데 성인으로 성장한 자식은 아들 온과 막내딸 뿐이었는데 막내딸은 스무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하나 남은 온도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끊이지 않아 심지어 지적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결국 아들 온도 세상을 떠나는데 다행이라면 그 전에 손자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런 집안의 내력 때문이었을까...이문건은 본래 철두철미한 성리학자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리학자에 대한 시선으로 보면 특이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선비가 육아일기를 쓴 것도 그렇고, 성리학자이면서 불교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도 있었고, 승려와도 상호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사찰에 집안 영당을 두거나 아버지 비문을 한글로 쓰기도 했다고 한다.

아무튼 이 특이한 선비는 육아 9단 뺨 칠 만큼 꼼꼼하게 손자의 성장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자에 대한 온갖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온다. ​

'자세히, 천천히 깨우쳐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급하게 다그친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때때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가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다. 이것을 글로 써서 후일을 경계하려 한다.' 

손자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것 같다. 그리고 위의 글은 누구나 부모가 되어서라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대목인듯 싶었다. 평소 가지고 있었던 선비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梨花에 月白하고 銀漢이 三更인 제
一枝春心을 子規야 알냐마난
多情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드러 하노라. 
 

 하얗게 피어 있는 배꽃에 환한 달빛이 내려앉고 밤은 깊어 은하수 기운 자정 무렵,

배나무 가지에 깃들어 있는 봄날의 애틋한 정감을 소쩍새야 알겠냐마는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