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세금을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저: 오무라 오지로 역: 김지혜
출판사: 리드리드출판 출판일: 2022년 9월15일 

작가 오무라 오지로는 국세 조사관으로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근무했다. 이후, 전문작가로 일하며 경제경영 분야의 책을 출간하고 있다. 이번에 그는 인류 역사 상의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서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를 썼다. 책에 담긴 이야기는 전부 70개이다.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흥미로운 세금 관련 이야기를 발췌해서 모았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세금 부과방식은 나라 별로 그 지향점에 따라서 차별화된다. 그렇지만 대개는 부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낮은 세금 혹은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세금 부과방식이 엉뚱하게 설계되거나, 시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빈부격차가 올 수도 있다. 과세대상에 따라서 산업의 향방도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작가는 ‘세금 제도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떨어져 나갔다. 서울시 보다도 작은 이 도시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했다. 이들은 해외의 자본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소득세율도 낮추고 법인세율도 17%로 한다. 한편, 복지혜택이 좋은 북유럽 국가는 평균 30%의 매우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서 세금 부과방식도 제각자이다. 

역사를 통해서 세금이 원인이 되어 큰 역사적 변화가 있었던 사례는 많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차나 생필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게다가 살펴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도 많았다. 러시아에 부과된 수염세, 인도에서 최하위 카스트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유방세, 창문세 등이 그런 것이다. 

창문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어디선가 들었다. 영국에는 이전에 난로세가 있었다. 그러나 징수원들이 집안까지 들어가 난로를 확인해야 되어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난로세 대안으로 등장한 창문세는 밖에서 집의 창문을 확인할 수 있다. 창문이 많이 달린 집에 산다는 것은 귀족일 가능성이 높다. 창문 6개까지 면세이고 이후에 추가 창문은 세금을 매겼다. 유럽에서 창문이 벽으로 메꿔진 것은 이러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에는 흥미로운 세금관련 이야기가 가득하다. 70개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지만, 겁낼 필요가 없다.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축약했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위한 경제교양서로 읽기에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