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미래, 공정

정의의 미래 ‘공정’ -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김인회 지음 / 준평 / 2019년 11월

정의의 미래, “공정”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에 크게 의미를 두고 분석하고 조망하고 있다.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부패동맹을 크게 자본, 법조, 관료, 언론권력으로 구분지으며 그 구조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앨리트 부패 카르텔’이 형성되어 왔고, 그것들이 현재 또 어떻게 비리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속시원히 분석해 놓았다.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들 때문에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현실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자본과 권력이 손쉽게 결탁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속에서 과연 정의와 공정을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연결고리들이 쉽게 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초등학생이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세계의 역사, 특히 우리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우리가 기득권층이라고 부르는 권력자들의 농단에 허무하게 밀려나기 일쑤였고 ,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무기력감까지 느끼고 오히려 자포자기한 심정까지 갖게 만드는 거대한 불평등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너져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다. 저자가 지목한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의 4.19 혁명과, 1987년의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의 촛불혁명( 세 차례의 폭발적 민주화)을 통해 놀라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것이 그것이다. 

저자는 현대를 초과잉과 초격차의 시대로 정의했는데, 앞으로는 전인류가 성장이 아닌 분배의 공정과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특히 인간에 대해 세 가지 관점 즉, 자본 중심의 관점, 국가 중심의 관점,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그 중 특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간 중심의 관점이다.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이기를 갈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과 국가의 권력은 통제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개인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는 사람중심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한다. 그것에 초점을 두고 미래전략을 만들어가야만 한다고 말한다. 

자본이나 국가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들이 평화, 안정, 고요함, 청정함, 놓아버리기, 마음 챙김, 명상, 청빈 등이어야 한다는 저자의 말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바로 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앨리트 부패 카르텔은 국가의 부, 공적자산과 공적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국가의 예산과 정책을 좌우하므로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정치과 자본, 법조, 관료, 언론, 지식권력등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특정 계급이나 계층만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이다. 이러한 카르텔을 끊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기도 하다. 반드시 그 부패고리들을 청산해야만 하는 것이다. 워낙 많이, 깊게 연결되어 있어 그 시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부패에 깨어 있어야 하고, 민감해야만 한다. 공정과 정의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다.

슬픈 현실이고, 슬픈 나라이다.

부패로 얼룩진 사회 구석구석을 청소해 낼 수 있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들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