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다 -『사라진 배심원』(The Runaway Jury) 존 그리샴

사라진 배심원 ㅣ 존 그리샴 베스트 컬렉션 1
존 그리샴 지음, 정영목 옮김 / 시공사 / 2003년 12월

 미국 Biloxy 시, 30년간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피워오던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죽은 흡연자의 아내는 남편이 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려 끝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이름은 <Wood v. Pynex>, 재판은 배심제에 의해 진행이 된다. 죽은 흡연자의 대리 원고 측 변호인단과 담배 회사 대리 피고 측 변호인단 들이 배심원단을 꾸리기에 앞서 예비 배심 후보들의 정보를 얻는 방법, 12명의 배심원들을 선정하는 절차, 그리고 불법적인 접촉으로 인해 격리조치된 배심의 상황 등 미국 배심원제도로 담배소송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 책은 아주 세세히 보여준다.

 담배 회사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과도한 흡연이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피우겠다고 선택한 것은 본인의 선택의 값이라는 것이다. 이에 맞서는 주장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지만 담배를 끊을 수 없도록 담배 회사가 의도적으로 니코틴을 일정 수치로 높여 니코틴에 중독시켰기 때문에 담배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주인공 니콜라스는 의도적으로 Biloxy에 시민으로 등록하여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 의문의 여자 마리는 담배 회사 측 변호사에게 접근하여 니콜라스가 평결을 모아올 테니 평결을 돈으로 사라고 한다. 격리된 배심원들은 로스쿨 중퇴생인 니콜라스에게 점점 빠져들어 그의 말을 듣게 되는데. 담배소송은 이대로 담배 회사의 승리로 끝나게 될까?

 

 

 

 2014년 4월 14일 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제조사 포함)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로 인한 청구액 537억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의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인이 낸 담배소송은 4건이며, 국내 첫 담배소송이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최종적으로 2014년 4월 10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확정되었다. 이에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개인들이 낸 담배 소송에서 일부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때의 원고는 흡연 경력 30년 이상에 하루 1갑씩 20년 이상 피운 사람들이었고 건강보험공단은 암 예방연구 자료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환자 3천4백여 명을 골라냈다. 이들의 진료비는 10년간 537억 원이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흡연 경각심이 높아지면 그로부터 얻어지는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고 한다.

 

 

 

The evidence was conclusive-cigarettes caused lung cancer. Every professional medical organization in the world that had addressed the issue had determined that smoking cigarettes caused lung cancer. The only organizations with contrary opinions were the muufacturers themselves and their hired mouth-pieces ㅡ lobbying groups and the like. p.263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그 문제를 거론한 세계의 모든 전문 의료 단체들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가진 조직들은 제조업자들과 그들이 고용한 대변인들, 즉 로비를 하는 집단들뿐이었다)

 

 

 

국내에서 공공기관에 의해 담배소송이 제기되고, 개인이 낸 첫 담배소송이 패소 확정된 기사를 보고 이번에는 원서로 읽어보기로 했다. 졸업논문으로 '간접흡연자 피해'에 대해 쓸 만큼 담배소송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한동안 잊고 있다가 다시 불씨가 살아난 느낌이다. 이참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석사논문도 담배소송으로 미리 써볼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추적할 생각이다. 더불어 길거리 흡연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mrnhis (진행 중인 담배소송과 건강보험 소식 등 많은 정보가 있다)  

* 영화 <Runaway Jury>(런어웨이2003)는 원작의 '담배소송'을 '총기 소송'으로 각색했기에 내용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