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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평점 :
제 사유의 범위를 넓혀주시는 많은 저작들, 그 중에 최근의 저자를 들라면 유시민 전 장관이 최고입니다.
2009년 3월2일 충대신문 인터뷰 中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을 준비 중이시라던데 제목의 의미가 뭔가요?
그냥 헌법에 대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담았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의 어느 국가의 헌법과 겨뤄도 뒤지지 않아요. 서방국가에서 내전이 일어나 수 만명이 죽고, 왕 목잘라 죽이고 엄청난 유혈의 강을 건너 쟁취한 헌법을 그대로 카피Copy해 들여 온 것이죠. 투쟁 없이 여성 참정권이 있고, 인권이란 개념이 없던 시절에 ‘기본법’이 있게 됐고, 공장이 거의 없는데 ‘노동3권’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대가 없이 들여온 헌법에 대한 할부금을 우리는 계속 내고 있어요. 4.19나 5.18, 6월 항쟁이 그렇죠. 헌법을 우리 것으로 만드려면 후불로 할부금을 내야하는 거죠. 요즘도 그 할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