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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시대,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채상욱 지음 / 헤리티지 / 2016년 6월
평점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쇄 발행 시점이 2016년 6월 --> 그러니까 2015년 박정권 때 나온 책, 정권 바뀜은 17년 5월. 현재 뉴스테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이름이 바뀐 상태이고, 뉴스테이 자체도 큰 이슈는 안 되는 상황. 추이를 지켜 볼 것.
1. 한국의 민간임대 비율
- 전체 주택 1,900만 개 중 자가 점유(자기 집에 사는 것) 54%, 임대가 46
- 이 임대 46 중에서 민간이 87, 공공은 13
- 이 87 중에서 민간 개인이 99, 민간 기업은 1
- 즉 전체 주택에서 39%를 개인이 임대하고 있고, 0.4%를 기업이 임대하고 있음.
- 이 개인임대:기업임대의 비율을 99:1에서 70:30으로 조정하려는 계획 --> 뉴스테이
- 비교) 유럽은 공공임대가 60, 일본은 민간기업이 70
2. 무엇이 문제인가? 왜 기업이 들어오게 하려는가?
- 임대 방식 내맘대로
- 임대주택 수리 내맘대로
- 임대주택을 담보 받아 사업하다가 경매에 넘겨주고
수도권은 거의 모든 주택지표에서 꼴찌를 두고 다툰다. 그러니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거환경은,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은 도시의 전형적인 특성을 따른다. 집주인들은 외부에 살고 임차인들만 가득한 도시. 그래서 임대주택이 관리가 되지 않는 도시, 그것이 한국 수도 서울의 실제다. (58)
- 개인임대인들 관리 규율을 정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조정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 공공임대를 늘리거나 하면 되는데
- 특이하게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임대하게 하자~로 해법을 낸것. 기업은 개인이 못하는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다는 논리인 듯... 응??
3. 이 문제를 둘러싼 각 정권의 해법
- 공공주택 중에서도 공공임대로 쭉 이어져 왔음. 97년 전에는 극도로 부족
- 노무현 정부 때, 공공임대 가장 많이 공급 (9만에서 58만 달성)
- 이명박(2009)--보금자리주택
- 분양형 공공주택 도입
- 최대 공급 계획 발표: 10년 동안 150만호 짓겠다!
(150=영구임대 10 + 국민임대 40 + 10년 공공임대 20 + 장기전세 10 + 공공분양 70)
- 보금자리가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한다며 폐지
- 분양형 70만호 공급 계획을 20만 호로 축소 --> 분양형은 사실상 폐지, 임대로 회귀
- 전체적으로 보면 150만호에서 14만호로 축소 (어떻게 14만이지? 분양형만 해도 20만인데??)
--> 여튼 결과적으로는 공공의 철수. 이는 곧 민간의 성장(주택 시장 민영화)을 위한 룸이 만들어진 것
- 같은 시기 2기 신도시 개발을 끝으로 LH 주도 새로운 공공택지 개발도 사실상 중단됨. 즉 정부는 공공주택 뿐만이 아니라 공공택지도 공급하지 않겠다고 나온 것임! (물론 지금은 또 상황이 변하고 또 변하여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 시행사들은 발등의 불. 지금까지 공공주택용지 싸게 받아 그 위에 집 지어서 파는 건 시세대로 하는 쉬운 장사 해왔는데, 이젠 무얼 먹고 사나?
방법1) 재개발/재건축 (즉 구도심 정비/재생 사업): 정부도 환영. 2014년 9월 1일 재건축 연한을 40에서 30으로 줄여줌.
방법2) 이 재개발/재건축을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2015년 8월 도입)와 연계
그 방식이란 정비사업에서의 조합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나뉘는 총 공급물량 중, 조합분양은 기존처럼 조합이 분양을 받되, 일반분양은 현재 개인에게 낱개로 분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들에게 전부를 매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업주인 조합 처지에서, 조합분양과 일반분양(기업에 매각)이 모두 분양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83)
정부는 이런 형태의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으로 높여 줄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 규정을 둔 법률을 2015년 제정했다. 민간 기업들은 집합투자기구(부동산 리츠나 펀드) 형태로 주택을 사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완화했다. 그렇게 법이 연말연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행...된 후, 한국에는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판이 깔렸다. (84)
- 뉴스테이하면 기업이 좋다!
1) 새로운 먹거리 창출, 게다가 용적률 완화까지
2)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 블록거래 강화(수백채씩 통계약) --> PF 통하여, 이건 기업만 가능해
3) 정부가 택지도 주택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임대시장에 뛰어 들면 당장 개인이 분양 받을 기회는 축소됨 --> '토지세' 부분 의미가 심장함. 머리 아프니까 초간단하게 말하면 뉴스테이로 기업이 땅을 가지게 되고(기업이 단순 집주인이 아니라 지주가 되는 거야) 노후주택(아파트와 단독 다)에서 밀려난 개인들은 거기서 세 사는 신세로 전락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지 잘 생각해야 함,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
4) 2015년부터 분양가상한제도 없어지고, 재건축-재개발에서 꼭 맞춰야 하는 임대 비율도 5프로 정도 낯아지고... 온통 기업에 좋은 소식들.
4. 그래서 결론은?
당신(개인)이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로 남고 싶다면 조만간 집을 매수할 것: 곧 뉴스테이 등장하고 신규분양 절벽이 다가올 것이므로 (다시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당시의 관점임...)
단 그 집은 1) 미분양 아파트(현금흐름 나아지니까) 아니면 2) 재개발재건축될 아파트로 볼 것. 애매한 구축은 No
단독(빌라)이나 다세대는? --> 재개발될 집 아니라면 결국 이 집을 사서 임대를 하겠다는 말인데, 그럼 개인으로서 임대시장에서 이제 골리앗 기업과 경쟁해야 할 것. 기업은 개인이 못하는 서비스를 규모의 경제로 싸게 공급할 수 있자나. 그러니 개인은 전망 글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