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가

한완상의 다시 한국의 지식인에게 ㅣ 당대총서 11
한완상 / 당대 / 2000년 4월

헌정 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의회 쿠데타라고 하고 국회를 해산하자고 한다. 오늘의 사태의 핵심에는 "개혁"이 자리하고 있다.

한완상 선생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새겨보게 된다. 개혁은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정치적 화두이자 이데올로기적 수사이기도 하다. 개혁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세력이 이 화두를 선호한다. 심지어 반개혁세력도 개혁을 앞세우기 일쑤이다. 그만큼 이데올로기적 굴절과 왜곡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개혁과 혁명은 전쟁과 같다. 그것은 강력한 반대세력, 즉 적군이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개혁을 위한 투쟁과 운동에는 혁명의 경우와 견주어볼 때 피아(彼我)가 훨씬 더 불분명하다.

둘째, 그래서 진지 구축도 어렵다.

셋째, 개혁은 어디까지나 적법 절차를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혁명처럼 반대세력은 모두 살생부에 적어놓고 그들을 단두대에 세워 대컥 대컥 처단할 수 없다.

 넷째로 반개혁 세력의 대응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는 단언한다. "개혁의 길은 혁명의 길보다 험난하다"

지금 한국정치의 개혁은 어떠한 저항에 부딪혀 있는가?

개혁은 비단 정치권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2000년 3월 쓰여진 이 책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것은 민족화해에 대한 선견지명과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인 개혁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냉전의 외딴섬 한반도에 냉전 이데올로기에 빠진 냉전 근본주의를 추악한 '적대적 공생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예언대로 냉전 근본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남북의 정상이 만나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켜진 듯 했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요원하다. "우리는 왜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는가?"라는 물음에 진지한 답변을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