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가에 물린 재갈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칼을 쳐서 보습을-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라는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같은 성경을 읽고 다르게 생각하고 행위를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다.

"평화"를 위한  폭력에 온몸으로 맞서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안위"에 빠져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새삼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의 괴리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저자는 포항 한동대에서 강의를 하는 무늬만 변호사인 헌법학자이다.

그는 헌법의 풍경에서 법을 이야기하기보다 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법복을 입고 사람들의 유/무죄를 선언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로서의 법조인들의

한국적인 풍경에 대한 스케치들도 많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보아야 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법에 대처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법은 국가를 견제하는 도구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사실 법은 늘 강한자의 편, 있는자의 도구로서의 법만을 지켜보아야 했던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시원한 생수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 법이 국가를 견제하고 절대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하더라도 마치 수도원시대의 교부들에게 독점되던 신의 뜻(성경)처럼 법의 내용은 시민들에게는 요원한 자유였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가 법의 제기능을 다하면 국가는 괴물이 아니라 잘훈련된 사냥개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건 시민들의 감시기능이 역할을 다할때의 일이라고 단정한것도 이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활동에 대한 은근한 후원은 온오프상에서 시민자발운동의 또하나의 모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 특히 러시아에서 막 독립한 연방국들의 경우에는 독재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처절한다.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으로 정권을 획득하기도 했지만 얼마전 내각의 부패로 전원 사퇴한것은 결국 감시없는 권력은 언제든지 썩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도 표리부동한 그들의 인간성에서 만들어진 잣대(법)란 것이 결국은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요약하자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의견개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의 제기능발휘와 시민들의 권익보장에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