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공공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 김영사 / 2010년 5월

정의란 무엇인가?

1.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2. 바른 의의(意義).
3.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이고 바른 의의일까?

사람들은 늘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이야기 하지만 사실 정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정의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고,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적당한 정의의 기준을 앞세우곤 한다.

마이클 샌델은 멀리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헤겔, 칸트를 거쳐 최근의 롤스에 이르기까지 정의를 정의하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 사조와, 그러한 사조를 실생활에서 겪는 딜레마에 직접 적용하여, 이것이 어떠한 판단을 이끌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모든 사물은 존재 목적이 존재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는 것이 정의라는 목적론적 정의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정의라는 공리주의, 개인의 목적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는 자유주의 정의론까지 다양한 정의론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정의론이 가진 함정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샌델이 지지하는 정의는 단 하나의 논리를 정의할 수 없고, 정의란 개인과 해당 공동체가 가진 도덕 의식과 종교적 인식과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도덕 의식과 종교적 인식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정의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 무엇이 미덕이고 공동선인지 사안별로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자유주의적 경향에 의해 무엇이 도덕이고 공동선인지 논의를 회피하는 상황이 오히려 진정한 정의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도덕과 종교적 신념을 이해하고, 그러한 도덕관념과 종교적 신념이 사회 공동선에 이바지할수 있을지를 드러내놓고 논의하는 풍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명확한 답을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결론이 다소 못마땅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한 것이었다면 수천년동안 수많은 철학자가 연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이야기하 듯, 정의와 도덕도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삶의 필요에 의해 점차 진화되어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맞는 도덕의 기준을 드러내놓고 논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는 샌델의 의견이 역시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