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이성에 대한 합리적 개입

넛지 -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처드 H. 탈러 & 카스 R. 선스타인 지음, 안진환 옮김, 최정규 감수 / 리더스북 / 2009년 4월

그간 인간의 불합리한 이성과 관련한 책은 여럿 있어왔다. 특히 심리학쪽에서 인간의 여러가지 인지적 편향에 대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왔고, 이를 경제학에 응용하여 그러한 불완전한 이성이 어떻게 경제를 왜곡시키는가에 대한 설명서들도 많이 존재해왔다.  

 이 책은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불완전한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의 방법론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그 해결의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넛지'라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이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란 누군가에게 행동을 강제하거나 금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개입을 말한다. 다만, 그 개입은 영향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입으로 인해서 선택을 수정하는데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개입은 은밀해서는 안되고 개입을 받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그 개입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책의 뒷쪽에서도 언급되어 있듯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1. 실제 개입을 하는 당사자도 불완전한 이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그 개입 자체가 오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2. 과연 자유주의적 개입만으로 충분한 원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런가하는 효과의 한계성  

3. 처음에 자유주의적 개입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그 개입이 강화되어 종래에는 강제나 금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 여러가지 한계와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책에서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적극 지지한다. 인간의 합리적 기대를 맹신한 신자유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작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뼈저리게 보아왔지 않은가?  

 인간의 인지편향, 탐욕스러움 등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에 기반하여 무한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방종이거나 탐욕을 표출하는 다른 방식일 수 있다.  

 이 책에서 나온바와 같이 그 개입이 진정 '자유주의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설계된다면 현대 사회/경제 등 여러 분야의 문제점들을 보다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