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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 범죄학자와 현직 경찰의 대담(對談)한 범죄 이야기
이윤호.박경배 지음 / 도도(도서출판) / 2022년 10월
평점 :
지난 코로나 팬데믹 30개월 동안 벌어진 일상의 범죄 기록들을 두고 지금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범죄학자 이윤호 교수와 현직 경찰 방경배 경위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봤습니다.
바로 범죄리포트,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입니다.
이 책의 첫 장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방임을 당한 아동학대 사례로 시작하는데요.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던 순간에도 가정 안에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왜 부모는 아무 자격 없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학대하는지 살펴보면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부모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부모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제안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정 폭력과 같은 범죄 사건은 형사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보건 복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소녀 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범죄, 로맨스 스캠, 잘못된 만남과 헤어짐의 범죄인 스토킹과 교제 폭력, 이웃 간의 범죄, 노인과 범죄 등 코로나 팬데믹 속 대한민국의 범죄 사건 사고를 다루면서 그 안에 프리크라임(범죄 예방)의 최선책을 알려줍니다.
한국은 유독 가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윤호 교수는 더 이상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사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윤호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범죄의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하고, 적어도 피해자의 권리가 가해자의 권리보다 높아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범조의 피해자는 특정 대상 부류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되며,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범죄의 사각지대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찰이 비난받을 이유는 과거에 옳지 못한 행적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현재 경찰권이 행사돼야 할 때는 행사되지 않고, 경찰권이 행사돼선 안되는 상황에서는 강하게 행사되는, 차별적 법 집행이나 선택적 법 집행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원인을 꼬집어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이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경찰을 꿈꾸는 사람들, 경찰이 되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 현재 경찰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방향을 도와줄 범죄리포트, 코로나 팬데믹 30개월의 범죄 기록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