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
원제: Lives of the laureates: eighteen Nobel economists
편집 : William Breit, Barry Hirsch
옮김 : 김민주
펴냄 : 미래의 창-20쪽
원유 가격이 바이오 에탄올 가격을 올리고 덩달아 옥수수, 옥수수밭, 농지가격이 오르면서 한국의 밀가루, 라면, 맥주, 위스키 가격까지 순식간에 올리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일반균형이론'으로 설명한다. -81쪽
왈라스(Walras)가 제기하고 애로(Arrow)가 집대성한 일반균형이론은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원리를 이론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경제학사에서도 기념할 만한 일로 꼽힌다. -82쪽
헨리 해즐릿의 [경제학 1교시]에서 지적했듯이 정부 명령을 통해 임금을 올리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잘못된 방법이고 최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창출된 부 이상을 분배할 수 없다.
(나은) 정부 정책은 고용주에게 더 번거로운 요구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장려하고, 생산확대를 장려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더 뛰어나고 새로운 기계에 투자하는 방식으록 고용 기회를 늘리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 -109쪽
알프레드 마샬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가위의 양날'에 비유했다. "상품 가치가 효용에 따라 결정되는지 생산비용에 따라 결정되는지를 논쟁하는 것은 종이를 자르는 것이 과연 가위의 윗날이냐 아랫날이냐를 따지러 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공급이나 수요 똑같이 중요하다. 원칙을 무시한 인위적 개입은 일시적인가격 흐름을 왜곡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 분양가 상한제 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결국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관계없이 생산비용에 따라 결정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다.-112쪽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되지만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대표적 경제문제다. 참여정부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한 노력에도 상황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악화되기도 했다."
"수요 공급의 논리와 이윤추구의 동기는 200여 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의 동인이다. 절박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성급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정운찬, 2007년 2월 13일,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 퇴임사 중)-117쪽
자금력이 풍부한 은행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주택담보대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고금리, 고위험의 대부시장에 진출하게 독려해서 사금융 시장의 자금 공급 주체를 늘려야 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는 정부가 가격을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고리대금업자들의 경쟁 상대를 늘릴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자상한제'에 ... 대부업체는 결국 음지로 쫓겨가고 그 피해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126쪽
쇠고기 수입 제한으로 쇠고기값이 급등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졌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로 가난한 농민이 보호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 축산농이 수입규제에 따른 이득을 차지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가난한 사람이 농부라면 그 사람이 농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 정책은 돕는 것이어야지 맹목적으로 특정 집단을 돕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0.1 퍼센트의 축산농을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등심은 한국에서는 부자들만 먹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는가.
19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바스티아는 "다른 나라가 자유무역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암벽 해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항구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자유무역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132쪽
스타벅스 커피 값이 비싼 까닭은 원두가격이 비싸기 때문이 아니다. 즉 매장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가 비싼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대(수요)에 스타벅스 커피 매장이 있어 스타벅스 커피가 비싸게 되고 그 결과 매장 임대료가 덩달아 비싸다는 해석이다. -138쪽
가격규제와 기본보조금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라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최악의 시설로 부모들을 골탕 먹이는 영세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다.
... 어린이집 이용요금을 규제하고 부모가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쟁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203쪽
198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스티글러는 "현실의 모든 시장은 이상적인 시장조건에 못 미친다. 그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흔히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그러나 시장실패의 정도는 불완전한 현실 정치구조가 만들어내는 불완전한 경제정책의 결과인 정치 실패(political failure)보다는 작다"고 평가했다. -217쪽
경제학자 폴 로머는 대규모 R&D 지원이 세금만 축내는 하마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존 협회나 산하기관을 '자기 조직적 산업 투자위원회(self-organizing Industry Investment Board)'로 대체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산업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만 그 재원은 일반 국민 세금이 아니라 R&D와 직접 연관되거나 기술 발전에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민간 기업이 납부한 세금으로만 추당하자는 주장이다. -217쪽
조지 스티글러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 : 정부가 특정 규제를 도입해 독과점 횡포를 막는게 아니라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독과점을 새롭게 창출해낸다고 지적. 정부는 규제당국을 포획(capture)하고 있는 업체들의 명령에 따라 규제하며 결과적으로 특정 산업 안에 경재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를 사용한다는 주장. -224쪽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면허제도는 국가가 해당 업종의 구성원에게 권한을 설정하는 중세 길드 조직과 본질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수립한다"며 "면허제도는 특정한 생산자 집단의 수중에 들어가 나머지 공중의 이익을 희생하여 독점적 지위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고 만다"라고 지적. -245쪽
"프로이트가 섹스에 집중했다면 프리드먼은 시장에 지나치게 집중했다". 프리드먼이 지적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미국 정부 활동 14가지.
1)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
2) 설탕 할당 같은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제
3) 정부 산출량 통제
4) 주택 임대료 통제
5) 이자율 상한제와 최저임금제
6) 주간 통상 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의 산업 규제
7) 연방통신위원회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통제
8) 국민연금제도
9) 의사, 변호사 등을 위한 면허제도
10) 공영주택제도와 같은 주택건설을 위한 보조금 제도
11) 징병제도
12) 국립공원제도
13) 영리목적의 우편배달업 금지 제도
14) 정부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248쪽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저축을 들어줘야 한다는 발상에서 시작... 그렇다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는 국민에게는 운용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강제로 저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 -261쪽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거나 중과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꼽는다. 형평성은 세금을 부과할 때 납부자의 능력과 소득수준에 맞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성은 세금 부과 때문에 납세자의 경제적 선택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되다는 것이다. 조세 저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270쪽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의 재상 콜베르는 세금 징수를 '거위털 뽑는 기술'에 비유했다. 납세자인 거위가 소리를 가장 적게 지르게 하면서 거위털, 다시 말해 돈을 가장 맣이 뽑아내는 것이 좋은 조세기술(art of taxation)이라는 것이다. -271쪽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제5권 2장 2부에서 납세원칙 가운데 하나로 확실성(certaionty)을 강조했다. 언제 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를 납세자나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확실하고 쉽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는 단순해야 한다. -274쪽
밀턴 프리드먼은 "누진적 근로소득세제는 열심히 일해 앞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세금을 높게 매기는 것"이라며 "이미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과 앞으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는 모순을 초래한다"라고 비판했다.
누진적 소득세 구조 아래에서는 노동활동을 활발히 벌여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반면 이미 부자가 되어 조기 은퇴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모순이 벌어진다.
소득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출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비세(expenditure tax)를 도입해야 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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