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의 올바른 이해
이정전 지음 / 박영사 / 20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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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크게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토지문제의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토지문제에서 거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소개하고 거품이 존재하는 한 공급확대를 통해서는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사유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토지문제의 해결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토지이용규제와 개발이익 환수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통해 토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장은 국토의 난개발과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완화와 개발의 확대는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환수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토지의 개발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개발확대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과도한 개발과 사회적인 문제점을 양산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발은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토지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4편은 농지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원칙’이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재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은 미래형 산업이자 환경재로서 앞으로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 농지의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즉 "계획 없는 개발 없다"는 원칙이 요구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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