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8가지 질문
1) 왜 경제는 불활에 빠지는가
2) 왜 중앙은행이 경제에 통제권을 가지는가
3) 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4) 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반비례하는가
5) 왜 미래를 위한 저축을 비계획적으로 운용하는가
6) 왜 금융시장과 기업투자는 변동성이 심한가
7) 왜 부동산 시장은 주기적인 부침을 겪는가
8) 왜 소수계의 빈곤은 계속 대물림되는가 -30쪽
경제의 진정한 작동 원리 :
1) 자신감 2) 공정성 3) 부패와 악의 4) 화폐착각 5) 이야기 -30쪽
Why Do Economies Fall into Depression? -105쪽
왜 대공황이 발생했을까? 1890년대의 불황과 마찬가지로 대공황은 금융시장이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발단은 1929년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 붕괴, 특히 10월 28~29일에 걸친 폭락과 그에 따른 은행위기였다. 그러나 경기하강의 진정한 요인은 이러한 요소들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117쪽
1930년대 초의 대공황은 금본위제의 붕괴를 통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펴졌다. 세계적으로 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중앙은행들은 엄청나게 금리를 올려 자국 경제를 짓누르는 방식으로만 금본위제를 지킬 수 있었다. -117쪽
그러나 대공황은 이러한 기술적 관점에서만 요약할 수는 없다. 바로 야성적 충동이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공정성 문제, 실질임금의 측면, 자신감의 상실, -118 쪽
그러나 실질임금의 측면만 가지고 대공황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실질임금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실질적 공포를 야기한 자신감의 상실 역시 대공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120쪽
그러나 대공황이 오랫동안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던 진정한 이유는 정부의 규제와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의 자신감 결여보다 사회심리적인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시장심리를 인정하지 않고 측정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는 현대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관찰을 무시한다. -122쪽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두드러졌던 2번의 불황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 반사회적 한계까지 이익을 추구하려는 과욕, 화폐착각, 경제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로 특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불황은 이처럼 측정하기 힘든 변수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124쪽
서브프라임 사태는 예금보험제도의 결함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4쪽
과거 많은 경제적 사건들은 언제나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인간적 본성에 기인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공정성에 민감하고, 부패의 유혹에 취약하고, 타인의 악행에 분노하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혼동하며, 경제적 추론보다 이야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125쪽
Why Do Central Bankers Have Power over the Economy(Insofar as They Do)? -126쪽
전형적인 시각의 문제점 : (연준이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이야기는 예금 잔고가 적을 때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다른 창의적인 방식을 찾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사람들은 신용카드나 다른 형태의 외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132쪽
연준이 채권을 구매하면 은행은 더 많은 지준금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며, 늘어난 요구불예금만큼 비준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어 추가로 확보된 자금은 금리 하락을 가져온다. 금리가 내려가면 신용이 늘어나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다는 생각에 소비와 미래를 위한 투자에 더 많은 돈을 쓰게된다. -132쪽
공개시장조작의 한계 -> 제로금리 이하로 내려갈 경우-133쪽
중앙은행의 힘에 대한 대안적 시각 : 1913년 연준이 설립되었을 때 이 '탄력적 통화'의 공급은 중요한 혁신으로 평가받았다. 연준은 아무도 신용을 제공하지 않을 때 나선 최종대부자였다. 연준을 통해 탄력적인 통화를 제공하는 애초의 동기가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혼란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자. -135쪽
연준을 설립된 동기 자체가 그랬듯이 자신감이 무너지는 시기에 결정적인 행동에 나설 기관으로 인식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136쪽
베어스턴스와 롱텈캐피털매니지먼트의 사례에서 연준은 전반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최종 은행가(the bank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수행했다.
2008년 9월 5일 리만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도록 연준과 재무부의 힘을 동원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의 중앙은행과 정부들은 자국 경제와 나아가 세계 경제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 -141쪽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What Is to Be Done? -143쪽
신용목표와, 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하는 통화정책 목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통화정책 목표에 대한 글들은 신용경색을 상쇄하는 방법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148쪽
미래에 대한 함의 : 우리는 거시정책에 대한 케인스의 시각에 따라 거시경제에 공백이 있다면 정부가 메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다시 한 번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한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한 세대 전에 중앙은행을 세웠던 사람들의 비전이기도 하다. 그들이 설정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완전고용을 달성할 신용 환경을 보증하는 것이다. -149쪽
2007년 8월 신용경색 이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
1) 재할인 창구
2) 직접 자본 투입
3) 정부 후원 기업(GSEs;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e.g. Fannie Mae, Freddie Mac)의 직접 신용 -150쪽
Why Are There People Who Cannot Find a Job? -160쪽
Why Do Real Estate Markets Go through Cycles? -234쪽
자신감, 부패, 화폐 착각, 이야기와 같은 야성적 충동의 요소들은 부동산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부동산시장의 신뢰승수/ -234쪽
부동산에 대한 순진하거나 직관적인 믿음 -> 사람들은 모든 곳의 집값이 오르기만 할 것이라는 강한 직관을 가졌던 것 같다. 한정된 토지와 인구성장,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끈질긴 매력을 갖고 있지만 집값이 급등할 경우에만 비로소 설득력을 지닌다. -236쪽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의 궤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동산 가격이 항상 오르기만 하고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 수단이라는 생각은 다소 유혹적이다. 그러나 이 생각이 항상 일저하게 두드러졌던 것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인 시기를 제외하면 부동산 가격이 항상 오른다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다. -238쪽
화폐착각은 주택이 뛰어난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을 일부 설명해 준다. -239쪽
농업용지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만 GDP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상승률은 GDP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다. -240쪽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기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오직 특정한 시기와 지역에서만 그랬을 뿐이다. 사람들은 땅이 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언제나 관심과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241쪽
미국에서 대부분 신규 주택 및 아파트 건설과 기존 주택의 보수로 구성되는 주택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분기 4.2%에서 2005년 4분기에 6.3%로 올랐다가 2008년 2분기에 3.3%로 떨어졌다. 따라서 주택 부문은 최근에 발생한 미국 경제의 상승과 하락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44쪽
너무나 많은 거시경제학자들과 금융업 종사자들이 지나치게 '합리적 기대'와 '효율적 시장'의 방향에 경도되어 경제위기의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동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야성적 충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제모델은 진정한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 -260쪽
거시경제학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 합리적 반응과 비합리적 반응이라는 4개의 박스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에서 현재의 경제모델은 경제적 동기 박스만을 채운다. 우리는 거시경제의 작동 방시과 위기 대처 방안을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주로 3개의 빈 박스 안에 있다고 믿는다. -262쪽
(21세기) 이러한 종류의 일들은 활황기에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일어났다. (여기에) 주택 구매자들만 투기 열풍에 휩쓸리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들과 주택대출 중개업체들은 투기 열풍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로서는 중개비만 챙기면 그만이다. -264쪽
야성적 충동 이론은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의 거시경제 모델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266쪽
야성적 충동 이론이 지니는 의미 : 정부가 규칙을 정해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269쪽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판매한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특성은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과잉과 파산을 초래한다. -269쪽
그들(시장주의자들)처럼 사람들이 완전히 합리적이며 전적으로 경제적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는다면, 정부가 금융시장을 규제하거나 심지어 총수요의 수준을 결정하는 일에도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야성적 충동은 경제를 때로는 이 방향으로, 때로는 저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경제는 고용률의 과도한 변화에 시달릴 것이며, 금융시장은 종종 혼돈으로 빠져들 것이다. -270쪽
민주주의는 종종 인간의 본성과 도덕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는 경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변화시킨다. 미국은 6차례 커다란 변화를 거쳤다.
- 독립전쟁
- 앤드류 잭슨의 당선
- 에이브러햄 링컨의 당선
- 재건기
- 대공황
- 로널드 레이건의 당선 -271쪽
- 앤드류 잭슨 : 7대 대통령,미국의 군인으로서 1815년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영국군과 싸워 대승하였고, 잭슨 민주주의의 정신의 기원.
- 잭슨 민주주의의 원칙 :
참정권의 확대(모든 백인 남성에게 투표권 부여)/
명백한 운명/
정실제도/
문언맹신적 법해석론 : 헌법과 대통령의 권한 강화/
자유방임주의 경제/
-※쪽
(이 책의 의도는) 경제의 작동 방식과 그 안에서 취해지는 정부의 역할이 경제적 동기만을 고려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27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