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을 팝니다! - 경제학의 향연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 - 경제 위기의 시대에 경제학이 갖는 의미와 무의미
폴 크루그먼 지음, 김이수.오승훈 옮김 / 부키 / 1997년 11월

-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기극 - 


I. 극 제목에 대하여

폴 크루그먼의 교수의 ‘Peddling Prosperity: Economic Sense and Nonsense in the Age of Diminished Expectations'의 책을 역자는 ’하찮은 번영: 기대 체감의 시대에 경제학이 갖는 의미와 무의미‘라고 번역하였다. 제목의 ’Peddling'을 ‘Prosperity'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본 것이다. 하지만 책의 서론에서 볼 수 있듯이 크루그먼 교수는 3막짜리 연극처럼 구성했다. 경제학이 갖는 의미와 무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 한편의 시대극의 제목으로 과연 ’하찮은 번영‘이 맞는가 의문이 든다.

이 연극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직업에 따라 나눠보면 정치가, 경제학자, 정책기획가이다. 이 중에서도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책기획가들이다. 이야기의 주요 내용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가들에게 경제학자들과 정책기획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어떻게 선전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정책기획자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결과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극의 내용에 맞게 ’Peddling'을 동명사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주어는 물론 주인공인 정책기획가들이다. ‘peddle'의 타동사로서 의미는 행상하다, 소매하다, 퍼뜨리다 등이 있다. 'prosperity'를 목적어로 본다면, 이 책의 제목은 번영을 행상하기, 번영을 소매하기, 번영을 퍼뜨리기 등이 될 것이다. 행상이나 소매가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와 정책기획가들의 이미지가 비슷하다. 주로 보수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을 정치가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포장해서 판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보수경제학자들이 정책의 도매상이고 정책기획가들이 소매상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극 제목으로 ‘번영을 소매하기’란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제목을 보고 어떤 관객이 오겠는가. 조금 그럴 듯 하게 팔리게 바꾸어보자. ‘번영을 팝니다!’가 좋을 것 같다. 제목만 봐도 정책기획가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번영을 판다고 난리를 벌이는 광경이 떠오르는 것 같다.

II. 배경

케인스 학파가 경제학을 평정(?)한 것 같은 시절이 있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1970년 대까지 서유럽, 일본과 미국에서는 유례없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생활수준향상이 이루어졌다. 풍요의 시대였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이 기대 체감의 시대의 시작이라 부른 1973년부터 생활 수준이 오랫동안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 경기 정체란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를 놓고 학자들과 정책기획가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각자 나서서 왜 현상의 원인과 처방전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처방전을 내놓은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일까.

III. 인물

1. 케인스 - 케인스학파

왜 경기가 후퇴할까. 모두가 동시에 현금을 축적하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질문을 던진다. 답은 지출이 줄면 소득도 준다는 것이다. 상대도 구매를 하지 않고 현금을 축적하려고 하고, 나도 구매를 하지 않고 현금을 축적하려고 하니, 나도 팔지 못해 지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탁아 조합의 예를 들어 보자. 유통되는 쿠폰의 수가 모자란 상황이다. 조합원들이 평균적으로 원하는 쿠폰 보유량보다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쿠폰을 확보하려고 한다. 따라서 외출을 자제함으로써 쿠폰을 갖으려고 한다. 모두가 외출을 꺼려서 탁아 조합이 침체에 빠진다. 이때 한 달에 최소 두 번 외출해야 한다는 규칙을 제도화한다. 이는 사용할 쿠폰 중 2장은 이미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준다. 쿠폰 유통량을 늘려주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자 상황이 반전되어 유통량이 증가하여 조합원들 모두가 자주 외출할 수 있게 되었다.

쿠폰은 경제에서 통화와 같다. 그의 해결책은 통화량을 늘려주면 경기 후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량을 늘려주었는데도 기업과 가계에서 축적하려고만 한다면, 공공사업을 확대하여 정부가 직접 지출을 하면 된다. 물론 이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2. 프리드먼 - 통화주의자들

밀턴 프리드먼의 요점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은 불필요한 것을 넘어 경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니 단순하고 기계적인 통화 준칙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스의 의견처럼 불황이 통화량의 감소로 발생한다면, 통화 당국은 경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없다. 통화공급을 꾸준히 유지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케인스 이론은 왜 경제에 해로운가. 보일러를 쓰는 온수기를 생각해보자. 보일러가 욕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온수 수도꼭지를 돌리면 한참 뒤에 뜨거운 물이 나온다. 너무 뜨거워서 온수를 잠그니 이번에는 찬물이 나온다. 샤워를 하는 사람이 경제이고, 이에 반응하는 보일러는 통화 정책 당국이다. 통화량이 부족하다는 신호에 한참 늦게 돈을 풀어서 경기침체(찬물)를 실컷 맛보고, 이제 거꾸로 경제호황(뜨거운 물)이 되었는데도 돈을 계속 풀려서 뜨겁다 못해 델 정도가 된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결국 정부 통화정책은 경제의 변동폭을 키우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비판이다. 해결책은 수도꼭지의 온수를 일정하게 두는 것이 최선책이듯 통화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과연 프리드먼의 말처럼 통화량이 측정하기 힘든 것이고, 통화 정책 당국의 결정이 늦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점이다. 연방준비은행이 실제로 발행하는 것이나 지불 수단으로 직접 쓰일 수 있는 현금에 당좌 예금을 더한 합계를 통화라 한다면 프리드먼의 주장처럼 통화정책의 반응속도가 느리지는 않다.

3. 루카스 - 합리적 기대학파

로버트 루카스는 경기 후퇴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이 현금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것은 알지만, 다른 사람도 그런지는 알지 못한다.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가 특수한 현상인지 보편적 현상인 디플레이션인지 알기 힘들다. 따라서 경기 후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침체 국면임을 깨닫게 되면 자동 조절된다.

그리고 루카스는 예측 가능한 모든 통화 정책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준비이사회가 공식 실업률이 1%증가할 때마다 통화공급을 1% 증가시키는 규칙적인 정책을 하고, 이 정책을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고 하자. 이때 기업들은 규칙적인 정책에 따라 실업률 통계 수치가 올라갈 때마다 가격을 인상하므로 통화확대는 산출물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가격에만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설명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과연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때 통화 정책과 통화 정책을 예측할 정도로 거시 경제 지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냐는 것이다.

4. 공급 중시 경제학파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은 통화 정책과 같은 수요 측면의 정책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보다는 조세 감면이 주는 인센티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금을 인하하면 경제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세수가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수요 측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통화 공급이 갖는 현실적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경제 전체의 신용량에 비해서 통화 공급에 해당하는 양은 너무 적다는 것이다.

5. 신 케인즈학파

루카스의 말처럼 기업과 가계는 합리적일까. 보스턴 주택시장을 보자. 이곳에서는 팔리지 않는 집들로 몇 년 동안이나 넘쳐났다. 왜 사람들은 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았던 것일까. 답은 파는 사람들이 가격을 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밀처럼 동질적 상품이 아니라 주택시장이나 노동시장 같은 경우 차별화된 자산을 갖고 있다. 가격이 낮을수록 잘 팔리지만 팔릴 수 있는 정해진 가격은 없다. 운 좋으면 서두르는 사람한테 비싼 가격에 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매자들을 볼 수 있을까. 그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일 뿐이다.

이런 시장의 특징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보스턴 주택시장의 침체처럼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 완전하게 합리적이지는 못한 개인들이 있다면 시장은 비합리적인 결과인 장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불황이 경제 전체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즉각 대폭 가격과 임금을 하락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화폐의 공급의 증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 전략적 무역론자

전략적 무역론자들은 미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항공산업의 예를 통해서 설명한다. 항공산업에서 유럽의 지원으로 에어버스 회사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보잉사가 독차지할 수 있는 이익이 감소했다는 논리이다. 유럽의 지원으로 에어버스가 성장했듯이 전략 산업에 국가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고용 당 부가가가치가 큰 사업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늘이고, 국제적 경쟁자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업을 유지해나가야만 실질 소득이 상승한다는 논리이다.

반론은 국제 경쟁을 승자가 엄청난 이윤을 보장받는 두 나라 대표기업간의 투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산업은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이 승리해도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으로 가격과 이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산업에 지원을 해야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정 산업에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한다면 다른 산업의 자본과 노동은 배제하게 되는데 정부가 그런 업무를 수행할만큼 객관적일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실제 미국 경제에서 1991년 기준 수출은 미국 국내 총생산의 10%, 수입은 11%였다. 또 1991년 미국의 산출물의 76%는 재화가 아닌 서비스로 구성되었다. 이 서비스 분야는 국제 경쟁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IV. 사건과 비극적 결말

여섯 명의 주요 인물들과 주장을 소개했다. 과연 1970년대 이후 누가 정치가들과 손을 잡고 경제 정책을 이끌었을까. 극의 제목을 보고 눈치챘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 경제학을 대변한 케인즈학파도 아니고 보수주의 경제학을 대변하는 통화주의자들, 합리적 기대학파 사람들도 아니다. 번영을 판다고 외친 공급 중시 경제학파 사람들이었다. 과연 실제로 그들은 번영을 팔았을까.

그들은 근본적이고 대규모적 고도 성장을 약속하였다. 그들 뜻대로 미국에서는 레이건 집권 기에 대규모 감세가 행해졌다. 이들의 감세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부가적인 소득에 지불하는 세율인 한계 세율을 낮추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균형하게 고소득층 가계의 세율을 낮추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1977년부터 1989년까지 12년 동안에 최상위 1%의 가계는 소득이 두배가 되었다. 6%의 성장률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1980년대는 말그대로 좋은 시절이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평균 가계 소득은 11% 증가하였지만, 중간 소득은 불과 4% 증가했다. 소득의 양극화, 불균형 문제가 심화된 것이다. 여기에 민간 저축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1980년에 가처분 소득의 9.1%였던 것이 1987년에는 5.1% 수준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재정적자가 급속히 불어났다.

소득 양극화, 정부 재정 적자 심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말했던 고도 성장은 왔는가. 성장률은 연도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어느 시기의 평균 성장률을 계산할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만약 보수주의의 실패를 보여주고 싶다면 1980년말부터 1992년말까지 공화당이 집권했던 전 기간의 평균 성장률 2.1%를 전호 호시절이었던 1947년부터 1973년까지 평균 성장률 3.4%와 비교하면 된다.

그렇다면 레이건의 집권시기와 맞물려 이루어진 경기 회복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정부와 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1979년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통화를 죄자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가 야기되었다. 그 뒤 1982년 연방준비이사회가 정책을 바꾸자, 경제도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경기 회복의 숨은 주인공은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 정책이었던 셈이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은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사기를 친 꼴이다. 그들의 뒤를 이어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전략적 무역론자들이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목은 여전히 비슷했다. 클린턴 버전의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V. 한국판“번영을 팝니다!”절찬리 상연 중

인터넷으로 실시간 세계뉴스가 전해지지만 경제사상은 꼭 뒤늦게야 한국에 온다. 미국 유학파 학자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차일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레이건의 정책과 닮았다. 레이건이 미국에서 집권했던 시기가 20년도 더 지났지만, 한국에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공급 중시 경제학파의 목소리 말이다(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정책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공급 중시 경제학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크루그먼의 이 극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 하는 말도 같다. 매년 7% 고성장을 약속한다. 그 방법으로는 감세를 말한다. 한국이라고 특별해서 결과는 다를 것인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는 완전하게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일까. 결과도 미국과 비슷할 것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9월 1일에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놓았다.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 뻔하다.

경제학의 해결 난망의 미스터리라는 경제 성장률이 시대와 국가에 따라 왜 다른가하는 문제는 한국 정부에게는 미스터리가 아닌 것 같다. 해결책이라도 예전 미국식 정책과 다르다면 의심쩍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믿어보겠으나 해결책도 똑같다.

한걸음 더나아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의 종합편을 상연할 계획인 것 같다. 영국에서 실패로 끝난 공기업 민영화를 시행할 계획을 짜고 있다. 주로 자연 독점 시장에서 영업하는 공기업들을 대거 민영화할 경우 그 결과는 영국과 같을 것이다.

VI. 기대체감 시대의 경제학의 의미

단순한 정책 기획가들의 생각이 팔리고, 학자들의 훌륭한 생각은 팔리지 않는 이 시기에 경제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의 공연의 부제인 ‘기대 체감의 시대에 경제학이 갖는 의미와 무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그의 극을 통해 경제학이 보여준 의미를 정리해본다.

● 경제 성장의 근본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
● 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독점 시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국가도 만능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이런 의미들이 단순한 경제학들에 묻혀 정책에 적용되지 않을 때 경제학은 무의미한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지만, 훌륭한 사상은 영원하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크루그먼의 말처럼, 언젠가는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오기를 희망한다.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참고자료

폴 크루그먼, <경제학의 향연>, 김이수,오승훈 옮김, 부.키, 1997. 
 

2008/09/25 22:38 http://blog.hani.co.kr/noriteo/1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