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을 위해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불편한 공존
마이클 샌델 지음, 이경식 옮김, 김선욱 감수 / 와이즈베리 / 2023년 3월

약 30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 이제서 읽는다. 아마도 그동안의 샌델 교수의 모든 저서들에서 다룬 이야기들이 총 집결된 이야기가 아닐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실로 공존하기 어려운 이념들이다. 자본주의는 철저히 ‘돈’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치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권한을 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요즘 현실에 빗대어보면 과연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책에도 나오지만, ’대중과 부자의 의견이 갈릴 때는 부자의 의견이 채택’된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 나라의 정책이나 심지어 직장에서도 나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느낌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

샌델교수가 얘기하는 작금의 민주주의 사회의 문제는 세계화, 금융화, 능력주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경제 무대가 세계적인 스케일로 커지면서 외국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정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은 해당 국가의 자국 경제 통제력을 약하게 만들고 금융위기를 촉발하게 됐다.

기업들이 전통적인 기업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존 자산의 미래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물경제에 투자되는 금용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금융 공학에 투자되는 규모가 늘어나게 되자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 장기 투자 대신 주식 매입 같은 단기 투자로 자본을 돌리는 식이 대표적이다. 이로서 빈부격차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불평등이 확대는 성공을 바라보는 태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능력주의다. 이는 샌델교수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도 잘 기술되어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기회가 전혀 평등하지 않게 때문이다.

샌델교수는 작금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재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결론짓는다.

‘경제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국민총생산을 극대회하고 경제 성장의 열매를 적절하게 분배할 방법을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

실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다운 답변이다.

책 읽는동안 머리가 빠게지는 줄 알았다. 생각할수록 답이 없다. 정의롭게,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응당 누릴만 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공정’하다는 게 뭔지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야 하니...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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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는 세계화, 금융화 그리고 능력주의라는 세 축으로 형성된다. 그 해법은 시민의 자유가 무엇인지, 시민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사회적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샌델 교수는 우리의 사회적 삶을 감싸고 있는 자본의 힘에 대해 시민의 민주주의적 역량으로써 어떻게 대항하여 ‘모두가 바람직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선 또는 공동선을 창출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이것이 샌델 교수가 이 책에서 집중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의 목표이며,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 마이클 샌델, 이경식, 김선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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