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정책의 비판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리뷰해주세요.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 김광수 경제평론 01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김광수경제연구소 / 2009년 7월

작년 한 해는 연일 경제 관련 소식들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채웠었다. 

그래서 웬만큼 무딘 사람이 아니고서는 서브프라임 이니, 모기지 채권이니 하는 용어도 알게 되었고, 세계 경제가 마치 하나의 국가에서 처럼 밀접하게 연관지어 움직이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현재에 들어서는 900을 하회하던 kospi 지수도 1500을 상회하고 있고, 급락 했던 버블 세븐의 아파트 값도 거의 고가를 회복하는 등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살아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롤러코스트 처럼 흔들리던 증시를 생각해 보면 또 언제 어덯게 경제가 곤두박질 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이 책 "끝나지 않는 경제 위기" 에서는 다시 한번 닦칠 수 있는 위기를 경고한다. 원래 경제라는 것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며 진행되게 되있기 때문에, 불황에 너무 과민할 필요는 없지만 급격한 위축은 여러모로 충격을 준다. 그래서 경제의 소프트 랜딩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큰데 책의 내용을 읽어 보면 현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모 건설사 출신 대통령 답게 토목, 건설 사업으로 끝장을 보려는 모습은 얼핏 봐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4대강 살리기나 자전거 도로 같은 것도 삽질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운하 안한다는 말에 감지덕지 해서 다른것은 그냥 그려려니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운하 외에 다른 정책 역시 삽질 정책을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책의 내용들이 너무 비판 일색이라 거부감도 약간 들지만, 실제로 경제 위기가 다시 오던지 아니던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