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의 하원 통과를 이끌었다. 여기서 "CHOICE"는 "선택"이라는 뜻도 있고 또 "투자자와소비자, 기업가를 위한 희망과 기회 창출(Creating Hope and Opportunity forInvestors, Consumers and Entrepreneurs)"의 줄임말도 되었다. 이 법안은 도드-프랭크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한 자유주의 그 자체를 표방하고 있었다. 금융선택법은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는 볼커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년이 아닌 2년마다 진행하는 행사로 바꾸려고 했다. 또한 파산한 은행은 그냥 파산 법정에 내세우면 된다는 주장과 함께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강제청산법안도 폐지해버린다. 놀랍게도 선택의 자유를 내세운 이 금융선택법은 심지어 엘리자베스 워런의 소비자금융보호국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 P815
금융선택법이제시한 건 이른바 테일러 준칙(Taylor rule)으로, 이 준칙을 만든 건 벤 버냉키의 오랜 학문적 경쟁자이자 우파가 선호하는 스탠퍼드대학교의 존 B. 테일러(John B. Taylor) 교수였다.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기준금리 결정은 다음의 4개 요소의 합으로 결정된다.
- 이전 4분기 이상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율
- 실질 GDP와 추정 잠재 GDP 간 차이의 1/2
- 이전 4분기 이상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율과 2퍼센트 간 차이의 1/2
- 추정 실질금리 2퍼센트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으면 금리를 올리고 그 반대면 금리를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이다.
테일러 교수와 그의 제자들은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으로 있던 2000년대 초에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만일 테일러 준칙을 적용했다면 금리는크게 떨어졌어야 했다. 2008년 가을에 테일러 준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특히 저축성 예금에 대한 세금을 포함해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벤 버냉키는 양적완화 조치를 시작했던 것이다. - P817
2007년 이후 벌어진 금융위기의 규모는 민주적 정치와 자본주의식 통치에 대한 요구 사이의 관계를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긴장된 관계로 몰아넣는다.
무엇보다도 이런 긴장상태는 일반 대중의 정치참여나 혹은 선출된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정책 통제 안에서 일어나는 위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그런 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온 정당들의 위기 안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긴장상태는 정당들의 계획과 일관성,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역량을 시험하며 동시에 정말로 필요한 존재들인가도 확인해준다. 여러 국가들, 특히 그리스와 프랑스에서는 온건한 성향의 좌파 정당들이 이런 시험을 통해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 P850
우리가 탈민주주의 혹은 심지어 탈정치 시대라고까지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한때 유행한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정치적발전에 대해 중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자못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 P851
정치적 선택과 이념, 매개체 등은 대단히 결정적인 결과들과함께 이런 설명 전반에 자리하고 있다. 단지 복잡한 요소로서가 아니라 금,
응공학이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작동장치", 그리고 기구의 오작동으로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변수와 우발적 사태들에 대한 실질적인 반응으로서말이다. 성공과 실패, 안정과 위기 등은 실제로 모두 다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의해 좌우된다. - P851
우리가 1914년에 대해 갖는 의문과 2008년에 대해 갖는 의문 사이에는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24 대안정기는 어쩌다 막을 내렸을까? 이해도 통제도 되지 않는 엄청난 위험들은 어떻게 축적되었을까? 갑작스러운혼란을 통해 세계질서의 대변동이 일어나게 된 과정은? 거대한 기술 시스템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들은 어떻게 서로 결합하여 재앙을 불러왔는가? - P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