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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Fair Use)
turnleft  2012/01/20 04:59
  • 드팀전  2012-01-20 07:10  좋아요  l (0)
  • 오랜만입니다.턴레프트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 2년 만인가요? 님도 저도 눈팅족 정도로 바뀐듯 해서.ㅎㅎ 철학적으로는 인터넷이란 매체의 성격 논쟁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오랜 역사가 있는 논쟁이지요.사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일단 이를 협소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정법을 준수하긴 해야겠으나 답답한 건 님들이 정해주신 법이니까 우리는 따라야한다는 견실한 확신주의자들입니다. '공정 이용'이라는 건에 대한 다층적이고 전투적인 논의가 확신되었으면 합니다.
  • turnleft  2012-01-20 14:44  좋아요  l (0)
  • 안녕하세요 드팀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학원도 꼭 합격하시구요 ㅎㅎ

    예,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새롭게 부각된 문제죠. 이전이야 저작물을 다루는게 소수 계층의 일이었는데, 인터넷으로 인해 2차 저작이 활발해졌으니까요. 그에 맞게 법이 바뀌거나 적어도 법 해석이 변해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꼭 기득권층의 반동에 대한 반작용으로만 움직이는게 안타깝네요. 말씀하신대로 "다층적이고 전투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다락방  2012-01-20 11:55  좋아요  l (0)
  • 아, 전 참...턴님이 좋습니다.
    뭔가 유용한 댓글을 달지 못하고 고작 이런 댓글만 달아서 면목없지만, 할말이 이것 뿐입니다.
  • turnleft  2012-01-20 14:44  좋아요  l (0)
  • 아니 뭐... 이 이상 좋은 댓글이 어디 있다고.. :)
  • 비로그인  2012-01-20 15:06  좋아요  l (0)
  • 좋은 글을 트랙백으로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했군요. 덕분에 생각의 크기가 조금 자란 듯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turnleft  2012-01-21 03:20  좋아요  l (0)
  • 별말씀을요. 제가 우연히 관련된 내용을 볼 기회가 있어서 먼저 알았을 뿐이죠. 앞으로 많이 공론화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테레사  2012-02-09 12:17  좋아요  l (0)
  • 와,저는 후와님 때문에 또 로쟈님 때문에 알라딘의 이번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담비씨의 미쳤어따라부는 애동영상 사건도 생각나네요. 저는 서재의 블로거들은 거의 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그냥 좋아서,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그렇다면 우리 서재블로거(?)들의 인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손담비미쳤어동영상은 법원에서 공정이용이라고 판결했고 일부 손해배상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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