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o.wikipedia.org/wiki/%EA%B3%B5%EC%A0%95_%EC%82%AC%EC%9A%A9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규정상으로만 보면 공정 이용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소리 큰 저작권자 쪽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관철되는 것 같구요.
이 경우 중요한 것은 판례일텐데, 개인의 비영리적 목적의 책 구문 인용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결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네요. 만약 그로 인해 소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정 이용"으로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 역시 일부를 게제하고 전체 본문으로의 링크를 제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온라인 광고 수익을 기대하는 언론사들이 무조건적으로 전제를 막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편이구요.
이 역시 앞으로 벌어질 공공 투쟁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루퍼트 머독이 앞장서서 인터넷 저작권 강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반발하여 시민 단체들과 함께 구글, 위키피디아 등이 진영을 구축하고 있지요. 위키피디아는 항의의 뜻으로 어제 하루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구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집단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라딘 쪽에서야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이니 일단 막는 쪽으로 정책을 정한 것 같은데, 사용자들 입장에서 그걸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공정 이용" 조항은 아마 그 싸움을 위한 가장 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