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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일찍이 ‘대중적인 글쓰기가 나에겐 논문이나 다름없다’며 현실에 맞지도 않는 서구의 최신이론들만을 되뇌는 ‘기지촌 지식인’을 비판해 온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주장에 매료된 까닭에, 이 책에 대한 점수도 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문체에 있어서 강 교수와는 거의 반대에 가깝다. 변호사이자 미국 석사 출신의 대학교수인 지은이는 시종일관 부드러운 높임말을 사용하며 상담을 하듯 조곤조곤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동화도 아닌 책에서까지 높임말을 쓰는 것은 문자와 종이의 낭비라고 생각해왔지만, 왠지 ‘진정한 기독교인’일 것만 같은 지은이의 겸손함으로 무장한 문체는 효율지상주의에 사로잡힌 나의 메마른 인식을 부끄럽게 할 정도다.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시민과 괴리된 법을 이야기하고, 그 괴리된 법을 발판삼아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법관들의 이야기를 해준다. 일반인들의 통념과는 달리 법에는 정답이 없으며, 논리적일 것만 같은 법관들은 일단 직관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논리는 그 다음에 만든다는 경악스러운 이야기도 전한다. 하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다. 만약 법에 정답이란 게 존재한다면, 재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어서 자신의 검사 경험을 토대로 한 법원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우리나라의 검찰권이 종종 남용되는 경우들이 지적된다.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고 죄인에게 호통치던 원님(사또)에 익숙한 유교문화 덕분에 검사들이 ‘독수리 5형제 의식’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는 비유도 재미있다. 또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과 변호사들을 적으로 만들면서까지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과격한’ 발언들에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정신 이야기는 재미를 넘어 감동까지 전한다. 온갖 사이비 종교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은 새삼 소중하게 느껴진다. 범인 1명을 잡는 것보다 누명을 쓴 시민 100명을 구하기 위해 ‘무죄추정 원칙’을 마련한 것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한다. 설령 살인 용의자라 할지라도 경찰서에서 그들의 상의를 벗겨 등에 새겨진 문신을 방송 카메라에 찍게 하거나 마이크를 들이대며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에 따르면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용의자의 실명부터 모든 사생활을 들추면서 선정적 기사를 남발하는 언론은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강조하는 지은이에 따르면, 엄청난 인권침해의 산물인 ‘불법 도청’을 통했기 때문에 지난해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X파일’의 주인공인 삼성이나 중앙일보는 피해자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실제로 지은이는 도청 자체가 1차적인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갖고 다니는 정형근 의원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그 주장이 다르고, 지은이가 호의적으로 대하는 미국의 판례에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증거의 활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물론 당연히 1차적으로는 도청 자체에 수사의 초점이 모여져야 한다. 지은이 말마따나 ‘내가 입 열면 다 다친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여럿 있으니 의외로 수월히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상컨대 그 과정에서 도청의 내용과 관련한 진술도 나올 것이며, 그에 따라 수사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정신에 매료된 탓으로 당장에 내용부터 수사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자체만을 문제 삼고 내용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장의 미국이 차별과 싸워 온 이야기도 유익하다. 왜 그토록 미국드라마 <앨리 맥빌>에서 성희롱 관련 사건들이 많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상식이었다.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즐겁게 하는 책을 접하는 일은 행복하다. 그 행복을 느끼기에 충분한 책이었다. 역시 좋은 책은 다시 읽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