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이나 범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치권력층과 밀착하여 초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부유한 천민’이라고 부르자. 부유한 천민은 법망 피하기를 넘어, 정책과 법을 이해관계에 맞추어 바꾸기도 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을 조작하기도 한다.

재산과 부를 등에 업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왜곡된 가치관을 내재화한 ‘정신적 천민’이 ‘부유한 천민’이고 ‘기득권 천민’이다. 이런 정신적 천민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 의식과 인륜적 감정을 얼마나 견지하겠는가? 사회 정의와 기본 질서를 망각하고 부조리를 양산하는 ‘부유한 천민’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하다."


이정은(한국철학사상연구회), <다문화 사회와 민족정체성 - 이질적 문화공동체들의 한국적 갈등과 연대>, [철학, 삶을 묻다], 동녘, 2016


이재용이 징역 2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목표로 논리를 짜맞추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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