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초적 입장의 구성요소-정의의 여건(4)

정의론
존 롤즈 지음, 황경식 옮김 / 이학사 / 2003년 3월

2-2.원초적 입장의 구성요소
 원초적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으로서 각 한 절씩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절의 내용을 요약의 형식을 빌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순서는 2-2-1정의의 여건, 2-2-2정당성개념의 형식적 제한조건, 2-2-3무지의 베일, 2-2-4당사자들의 합리성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려고 한다.

2-2-1.정의의 여건(the circumstances of justice)

 사회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는 하나 그것은 이해관계의 일치뿐만 아니라 그 상충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된다. 각자는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 사는 것보다 사회적인 협동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이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해의 상충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익의 분배를 규제할 다양한 사회체제들 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적절한 분배의 몫에 대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칙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정의의 역할을 규정한다. 이러한 필요성이 생기게 하는 배경적 조건들이 바로 정의의 여건이 된다.

이러한 정의의 여건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인간의 협동체제가 가능하고도 필요한 객관적인 여건

(2)협동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측면으로서의 주관적인 여건

  (1)인간의 협동체제가 가능하고도 필요한 객관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①그들은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함께 거주한다.

    ②그들은 능력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유사하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타인을 지배할 수 없다.

    ③그들은 협동체가 결렬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궁핍하지 않으며 반면에 협동체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풍족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절한 부족상태에 있다.

  (2)협동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측면으로서의 주관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①대체로 비슷한 욕구를 갖거나 혹은 여러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욕구를 가짐으로써 그들 간에 서로에게 유익한 협동이 가능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의 인생계획을 가져야 한다. 즉 가치관으로 인해 그들은 서로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갖게 되며 이용가능한 천연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요구를 하게 된다.

   ②모든 사람이 지식이나 사고나 판단등 여러 가지에서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천부적 여건의 일부인 한에서, 이 둘의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서로 다른 인생계획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학적.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사회적 학설들도 존재하게 된다.

롤즈는 그 다음에 몇 가지 해명할 것을 덧붙이고 있다. 그것은

①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의의 여건이 성립함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②그 당사자들이 가능한 그들이 가치(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지금까지의 도덕적인 유대관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관심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상의 조건이 정의의 여건이다. 중심적인 것으로 정리하면, 객관적 여건에서는 적절한 부족 상태, 주관적 여건에서는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조건이다. 그래서 적절한 부족 상태아래서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를 제시할 경우 정의의 여건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론 1부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여간 힘든것이 아니다. 그래도 각 부분을 나누어서 계속 정리해보려고 한다. 다음은 2-2-2정당성 개념의 형식적 제한조건을 살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