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년 3월

어렸을 때 집안에 의사와 법조인은 꼭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한다는 자녀가 있으면 법대나 의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엔 종종 "법대로 하자"는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곤 하는데

정작 법전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 1학년때 교양수업으로 생활법률을 수강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꽤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법조문에 나오는 문장들은 사람들이 쓰는 편한 구어체 문장이 아니라 더 이해하

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Q&A로 알려주고 있

어서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속담처럼 이 책에 나오는 생활법률만 알고 있어도 억울하게 손해

를 볼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1장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칠 일들, 특히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증여세 예외조항이 있고

가족 간 증여공제 금액은 10년간 합산한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아지를 버리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전과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장은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내용이 많았고, 2장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상담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으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 증인

으로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좀 의외였습니다.

남의 일에 끼고 싶지 않아서, 일이 바쁘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구인 절차를

밟기도 한다고 합니다.

3장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기업을 위한 법률 상식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동업을 할 때 동업계약서를 쓰면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상가를 임대할 때 알

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상가를 임차할 때 권리금은 누가 보호해주는지 등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4장 한 발 앞서가는 법률상식에서는 온라인 사업, 개인정보 유출, 가상화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고 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모든 생활법률상식을 다 담고 있진 않지만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생활법률 책이란 생

각이 듭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