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 이해의 길잡이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최명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0년 8월

 미국정치라면 시사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분야 중에 대표적이다. 특히 미국정치 부분 중에서 대통령 선거는 미국정치의 꽃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미국이란 나라의 정치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국정치는 한국정치와는 사뭇 다르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로비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 같으면 기업이 로비를 했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로비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큰 땅어리 만큼 미국에서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다.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뉴스를 보듯이 선거인단 확보가 대통령 자리 확보를 위한 분수령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 전문가를 거액으로 영입하여 선거를 치르기에 정보에 민감한 미국인들에게는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다.
 
 미국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미국헌법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헌법을 바꾸지 않는다. 단지 헌법 뒤에 단서를 붙여 수정 *조 방식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개정된 이유는 하나다.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몇 공화국이라는 말은 개헌을 하여 대통령의 임기나 선거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미국은 이러한 것의 큰 변화는 없으나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의 4선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임기 제한에 따른 수정 2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헌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공식일정을 지키고 있다.

 미국정치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반면에 행정부, 사법부 분야는 마지막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3권 분립에 근거하지 않은 저술을 해서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나 사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게 여겨 저자가 이를 뺀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튼 미국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만한 저서는 없다.

 1789년 워싱턴 대통령부터 2000년 클린턴 대통령까지 미국정치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저서다. 미국이 민주주의 발전에 한 몫을 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클린턴 대통령까지 되어있는데 이 책의 수정증보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몇 가지 잘못되어 있다고 들었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하나만 꼽자면 선거인단에서 승자 독식제를 택하는 주는 1개 주로 되어 있는데 2개 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