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 된다.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7년,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는 주제로,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연다.
준비위는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7년 12월,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다"며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은 한 건도 없었던 한국이 사형제 폐지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국내외 여론은 사형제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했고, 15대?16대에 이어 17대 국회도 사형제 폐지법안을 내놓았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동양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거기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인권재단 '사람'이 공동 후원하는 선포식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대한불교조계종 지관스님,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 야쓰다 요시히로 일본사형폐지운동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2005년 살인 사건으로 가족 3명을 잃고도, 사형제 폐지운동에 나선 고정원씨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지난달 1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개 인권시민단체로 결성됐다.
한편 지난 97년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뒤 국내에서 한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1970년부터 살인, 간첩혐의 등으로 총 355명 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현재(2004년 기준)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는 유럽연합 등 80개국(모든 범죄에 사형제 폐지), 중남미 15개국, 아프리카 23개국 등이다. 아직까지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78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