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속도를 늦춰라

세계화의 덫 ㅣ 세미나리움 총서 1
한스 피터 마르틴 외 지음, 강수돌 옮김 / 영림카디널 / 2003년 5월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읽어본 바로는 개인(노동조합 포함), 기업, 정부가 서로의 변화 속도가 다른 것에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다. 다분히 독일 중심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세계화는 큰 위험을 좌초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실제로 그런 일이 전 세계에서 감지된다.

구미 중심의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된다. 가까운 예로 한미FTA가 그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급격한 정부의 한미FTA 체결에는 기업과 개인은 제외되었다. 기업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고 있지만 개인들은 연일 반대하는 시위에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이유는 뻔하다. 정부와 기업, 개인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부족함이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정부와 기업은 한미FTA를 자랑스럽게 환영을 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 것은 개인들이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한미FTA 체결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도 개인들은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고 조직적인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FTA를 막을 힘은 개인에게는 부족했다. 정부와 기업은 변화하지만 개인들은 성장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둘 도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느린 변화속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답이 있다. 세대교체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과거 30~40년전부터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개인, 정부, 기업의 삼박자가 잘 맞았기에 성장했다. 정부가 변화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참여유도를 해야만이 불균형한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개인이 참여하면 기업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다시 위기에서 벗어나 통합이 되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

변화속도와 연관지어 복지는 축소했으면 한다. 복지국가에서 자살율이 높은 이유로 개인이 변화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일종의 게으름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사회보장이라는 말에 편안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 증가, 그리고 상류층과의 양분... 거리감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부채질하는 것 같다.

복지를 늘이면 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더 늘어나며, 개인들의 태만함은 고칠 방법이 없다.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변화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개인들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급격한 사회변화는 혼란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세계화는 유럽중심의 세계화일 뿐이다. 유럽만 벗어나면 동참할 곳과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런 변화에서 살아남는 자는 다행이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느 누가 구제할 방법이 없다. 너무 앞서 가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조절할 열쇠는 세계화를 이끄는 주체가 된다. 변화속도는 느렸으면 한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따라갈 시간이라도 마련해야 따라갈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