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3
구춘권 지음 / 책세상 / 2000년 7월

세계는 불평등과의 전쟁이다. 살아남은 자에게는 희망을, 버림받은 자에게는 절망을 주고 있다. 20-80법칙에 의해서 전세계의 20%가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포드주의에 입각하여 대량생산과 높은 실적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케인즈주의에 의해 퇴색된다. 세계대공황은 위기에 대비하지 않고 무분별한 생산으로 인해 수요가 뚝 끊겼다.

시장에서 자본흐름이 원할하지 못한다면 해결책은 정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자유방임에서 적극개입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는 이미 예견되어 있을 수 있다. 고도성장에 비해 후진적인 경제구조 즉, 겉모습만 화려했다. 빈익빈 부익부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그 격차가 벌어졌고, 정부가 규제와 개입이 절실했다.

해외와의 무역과 통상에 굴복하여 IMF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를 치고, 책임경영을 통해 투명한 경영으로 위기는 벗어났다. 하지만 이런 내부구조조정과 워크아웃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FTA라는 압력에 위기를 다시 맞이한다. 다른 나라와의 FTA는 대세다. 구한말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는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그리고 세계는 좌파들도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토니 블레어의 '제 3의길'은 국가의 규제나 분배를 경쟁과 효율성을 융화시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하고 있었다. 효율보다는 오히려 불평등을 야기시켰다. 불평등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막을 방법은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다. 세계화가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온다. 각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화가 고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해결하기 어렵다면 다른 길을 모색하거나 또는 성장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것이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만 조금이나마 불평등을 막을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