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치에 희망은 있는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폴리테이아 총서 1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 2002년 11월

최창집교수의 글은 처음이었다. 그저 예전에 대통령 자문위원시절 사상검증 사건이 일어났을때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진보적인 지식인인가보다 하는 막연한 이미지만 나에게 있을 뿐이었다. 그의 책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현재 우리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글이다. 그는 우선 민주화운동이후 (나는 시점을 6월 항쟁이후라고 보고 싶다.) 우리정치가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발전했지만 그 내용과 대중들의 정치적인 인식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고 분석한 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비롯한 대중들의 정치적인 불신과 무관심을 꼬집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간간히 들리는 5공시절로의 향수나, 박정희 시대로의 그리움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광복이후 우리의 정치사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민주주의가 형성되었고 어떻게 운용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고 그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정치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것 처럼 보인다. 정부와 일반대중들의 사이에서 대중들의 이해관계와 현존하는 분열을 어떻게 정당이 조직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가 현실에 뿌리를 내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지금의 우리정치의 위기는 정당의 위기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협된 양당이(그렇다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 우리 정치상황에서 그정도의 차이는 큰 의미를 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때 그 두 정당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의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두정당이 일반 대중들의 정치적인 분열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반영하지 않을때 정치는 두 정당 엘리트들관의 권력투쟁으로 변질되기 쉽고 이는 또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을 가져오게 되는 역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좁혀서 보면 정당체제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치개혁은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당창당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신생정당이 좀더 쉽게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헌재가 위헌이라 결정내린 비례대표제를 좀더 공정한 경쟁이 될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최창집교수도 말을 했듯이 독일식의 방법이 설득력이 있어보인다.)해야 한다.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너무나 편협한 현 사회에서는 다당제로 가는것이 그나마 부작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일수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상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대중들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수 있는 제도라고볼때 이는 더욱 자명하다. 민주주의는 어짜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제도이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것은 최교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것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언론의 역활과 존재 그리고 그 부작용들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나는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보고싶다.) 현 우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권력'이라는 개념을 우리 정치발전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써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이 현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때 그리고 현제의 민주주의 위기상황을 고착화 시키려고 할때 사회가 다원화되고 파편화되는 현실에서 언론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큰문제가 아니라 할 없다. 일반대중들이 현 정치상황을 올바로 볼수 있도록하는 언론개혁도 정치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우리속에 나타나는 이중성?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1 - 평화시장에서 궁정동까지 ㅣ 한국 현대사 산책 9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02년 11월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가 밝혔듯이 이 책은 앞으로 계속 나올 현대사에 대한 첫 발걸음이다. 흔히 현대사라 하면 광복이후를 이야기한다. 왜 저자는 1970년대를 처음 집필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우리의 눈높이를 경정지은 1970년대'라는 저자의 말처럼 해방이후 근대화의 물결을 따라온 우리의 현대사에서 1970년대는 자의였든 타의였든 간에 우리의 인식을 결정짓는 시기였다. 이렇게 자리잡은 인식들은 현재까지 계속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 정치, 경제등의 모든 원인을 1970년대에서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제도외의 또 다른 문제 그것을 만들고 지키고 운용하는 일반 사람들의 가치관, 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간과할 수 없는 시대임은 틀림없다. 서문에서 저자는 최대한 양쪽의 자료를 모두 다룸으로써 객관성을 추구하려 했다지만 저자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든 이 책을 나 읽고 난후 나의 느낌은 집필시 저자의 의도는 벌써 드러나 있었다는 것이다. 과연 책을 집필하면서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물론 객관을 가장한 양비나 양시론적인 중립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이 책은 저자의 서문에서 밝힌 뜻과는 달리 전형적인 '강준만식' 글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1970년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정희와 유신'으로 표현할수 있을것이다. 정말 이 정도 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적도 있고 나도 모르게 울분이 생기는 적도 있었다. 현대사의 중요성을 간과한채 아니 알면서도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현대사가 중요하게 다르어 지지 않는 우리의 역사 수업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왜 학생시절 이런것들을 듣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긴다.

강준만의 박정희의 공과 실을 나누어 생각하자는 논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발전'이라는 고지를 쉽게 내주어 박정희 지지 세력들과의 논리적(?)대결에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상대와의 토론도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경제적 발전이 '박정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가?' '힘들게 일한 농민, 노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은 가능하지만 난 그러한 경제적 발전의 공(?)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일들을 박정희와 유신체제가 자행했다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자유는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다. 객관성이라는 논리를 앞세운 중립론자들이 체제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이 책에서 강준만이 지적한 '이중성'에 주목하고 싶다. 자유를 누리면서도 감성적으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습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아직 우리가 1970년대의 폐허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것인가? 민주주의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간단한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구언론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인가? 이는 1970년대의 희귀를 원하는 그 체제하의 수혜자들이 현재의 정치 상황과 문제를 확대하며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 하는데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과연 현재가 1970년대 보다 못한 것인가? 현재 우리가 누리는 (1970년대 보다 좋아진)자유는 인식하지 못한채 매혹적인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것은 아닌지. 그 효율성이 그것만을 추구한 결과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문제가 되면서도 그렇다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고치고 나아가는데 1970년대가 지향점이 될 수는 없다. 주객전도. 정확한 표현이다!! 그 체제하의 수혜자들이 진지한 반성과 사과없이 박정희 시대로의 향수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현상황에선 더욱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적어도 사람이 사람답게는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우리 모두가...

외부를 사유하고 기저로부터 전복한다?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50
고미숙 지음 / 책세상 / 2001년 10월

<인텔리겐차>이후에 고미숙씨의 글을 두번째로 접했다. '근대성' 우리가 항상 숨쉬는 공기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본적이 없듯이 제도권 안밖의 교육을 통해 무수히 접해본 말인 '근대성'역시 주어진 의미를 수용하는데 바빴을 뿐 제대로 살펴보려고 한적이 없었던것 같다. 나에게는 '근대'하면 먼가 새롭고 발전되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대상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그러한 식으로 무의식중에 나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고 잇는 근대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책을 읽고 난후의 커다란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고미숙씨는 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과 기독교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통해 근대를 사유하고 있다. 어느하나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중에 내가 '민족'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이 지대하고 이미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에 알게 모르게 각인되어 있다는것을 알고 난 후였다. 물론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이라는 단어가 일제 강점기하에 가졌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방이 된후 50여년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로써 여겨지는 '민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은 객관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미숙씨의 말처럼 '민족'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의 블랙홀로 여겨진것이 사실이다. 모른 정치,경제,문화적인 담론과 이론들을 빨아들이는 물론 어느정도의 긍정성을 지니는 것도 사실이고 제국주의 국가와는 달리 우리의 민족주의가 공세적이 아닌 배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민족주의에 함몰되어있는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로는 새로운것을 꿈꾸는것은 여려워보인다.

특히나 분단상황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민족'은 변함없이 강조되고 또 재생산 되어왔다. 남북모두 단일민족국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송두율 교수는 책에서 말했다.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민족을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정치적인 단위가 꼭 민족이여야만 할까? 특히나 우리의 경우처럼 동일인종성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형식의?

세계적인 모든 일들이 단위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민족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러한것은 아니다. 또한 민족이라는 정의를 재정립하는것도 중요할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 '먼저 근대를 완성해야한다' 와 '탈근대를 추구해야한다' 는 출발은 비슷하지만 방법론은 다른 두가지 선상에서 고미숙씨는 후자에 조금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민족'이라는 단어에서도 똑같은 방법론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민족, 즉 민족국가를 완성해야 할것인가?' 아니면 '탈민족, 또다른 제3의것을 추구해야하는가?' 특히나 분단상황이 우리의 사유를 반으로 제한하고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분단상황에 의해 희석되어지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직 민족이 유효할 것이다. 탈근대를 꿈꾸는 사유들이 저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족을 지대한 가치로 생각하는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동포들을 대하는 이중성에서도 '민족'이라는 키워드로 인식되는 근대의 또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