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치에 희망은 있는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폴리테이아 총서 1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 2002년 11월

최창집교수의 글은 처음이었다. 그저 예전에 대통령 자문위원시절 사상검증 사건이 일어났을때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진보적인 지식인인가보다 하는 막연한 이미지만 나에게 있을 뿐이었다. 그의 책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현재 우리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글이다. 그는 우선 민주화운동이후 (나는 시점을 6월 항쟁이후라고 보고 싶다.) 우리정치가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발전했지만 그 내용과 대중들의 정치적인 인식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고 분석한 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비롯한 대중들의 정치적인 불신과 무관심을 꼬집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간간히 들리는 5공시절로의 향수나, 박정희 시대로의 그리움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광복이후 우리의 정치사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민주주의가 형성되었고 어떻게 운용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고 그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정치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것 처럼 보인다. 정부와 일반대중들의 사이에서 대중들의 이해관계와 현존하는 분열을 어떻게 정당이 조직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가 현실에 뿌리를 내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지금의 우리정치의 위기는 정당의 위기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협된 양당이(그렇다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 우리 정치상황에서 그정도의 차이는 큰 의미를 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때 그 두 정당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의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두정당이 일반 대중들의 정치적인 분열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반영하지 않을때 정치는 두 정당 엘리트들관의 권력투쟁으로 변질되기 쉽고 이는 또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을 가져오게 되는 역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좁혀서 보면 정당체제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치개혁은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당창당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신생정당이 좀더 쉽게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헌재가 위헌이라 결정내린 비례대표제를 좀더 공정한 경쟁이 될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최창집교수도 말을 했듯이 독일식의 방법이 설득력이 있어보인다.)해야 한다.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너무나 편협한 현 사회에서는 다당제로 가는것이 그나마 부작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일수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사상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대중들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수 있는 제도라고볼때 이는 더욱 자명하다. 민주주의는 어짜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제도이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것은 최교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것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언론의 역활과 존재 그리고 그 부작용들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나는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보고싶다.) 현 우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권력'이라는 개념을 우리 정치발전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써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이 현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때 그리고 현제의 민주주의 위기상황을 고착화 시키려고 할때 사회가 다원화되고 파편화되는 현실에서 언론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큰문제가 아니라 할 없다. 일반대중들이 현 정치상황을 올바로 볼수 있도록하는 언론개혁도 정치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