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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보고서 - 법조계의 투명가면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0년 2월
평점 :
“공정한 재판”은 헌법에서 법관의 재판독립을 선언하였다고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말로만 하는 관념적인 것도 아니다.
사법절차에서 국민과 법관이 구체적인 소통을 통하여 판결의 결론으로 결정되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이고 상식이다.
그러면 법관은 일반 국민의 일상과 상식을 어떻게 바라볼까?
법관과 일반 국민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다른 시각차의 근본 원인은 뭘까?
이런 시각차를 좁혀서 보다 신뢰받는 사회, 선진 사법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랫동안 이러한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아왔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재판절차에서 법관이 공정하게 사실판단을 할 것이라고 얼마나 증명되어 있을까?
특히나 전관예우는 오래전 부터 배어있는 법조계의 투명 가면이다.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을까?
추천합니다.
※ 이 리뷰는 도서출판 "옹두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