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자유주의의 기원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긍정의 경제학
최용식 지음 / 한빛비즈 / 2012년 11월

 흔히들 민주당 집권기의 경제정책을 여느정부보다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평가한다.정리해고제로 대표되는 고용시장 유연화, 정년단축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허용한 기업간 사업 맞교환(빅딜)등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하였던 정책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서 움직였던 이데올로그 들중의 한명인 최용식씨의 이번 저술을 통해 그 기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묻어나는 적자생존적 시각들이 90년대말부터 2000년대 초반 구조조정기의 집권세력에서 경제주체들을 설득하는 논리로 활용되지 않았을가 생각된다. 이전의 저술들이 강한 민주당 옹호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던 반면 책이 출판될 당시의 혼전양상의 대선국면을 염두한듯 다소 객관적 시각으로 자신의 경제정책 관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전의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신경제가 화두로 대두되던 시기에 유효했던 그린스펀식 경기변동 조절과 장기성장가능론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점은 사고가 70년대에 멈춰버린 남덕우로 대표되는 산업화식 성장론자들 만큼이나 2000년대 초반에 멈춰있는 사고이지 않을까 싶다. 한국병,XX망국론,잃어버린 10년등 일본식 자기비하적 관점보다는 낳지만 2010년대를 해쳐나갈 혜안을 기대하는 독자에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다.

 추천사를 써준 이헌재씨와 관련하여 비약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안철수 진영에서도 저자를 포함하여 여러분야에 조언을 구했으나 이정도로는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싶다.말도않되는 경제공약으로 집권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선택을 하지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마케팅 격언중 "소비자는 자기가 진정 원하는것을 모른다."는 격언처럼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제정책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경제정책의 수립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