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예산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논의

세금 혁명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 ㅣ 프리라이더 2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1년 4월

 예산,재정에 관련된 대중적 서적으로써의 가치를 가진 책이다. 그러나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기본적인 입장인 민간경제연구소로써의 정부 정책 비판이 이책에서도 주를 이루다 보니 생각보다는 조세개혁의 각론으로써의 섬세한 대안보다는 시민단체 구호론 적인 대안이 제시된듯 하다. 그러나 이전의 선대인씨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정책 비판의 형태보다는 진일보한 형태의 결과물로 사료된다. 교육,주거, 연금, 의료등 복지문제의 토대인 조세문제가 경제,경영분야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을 이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재정학자인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에서의 조세문제에 대한 접근법 보다는 다소 투박하지만 행정경험과 언론인 경험을 통한 공감가는 사례들이 조세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왠지모르게 찬반의 이분법의 프레임에서 저자가 맹목적인 지지와 반대의 수렁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조심스럽게 갖게 된다. 국가부채에 대한 논쟁처럼 현정부와 전정부에서 모두 정치적 쟁점의 주요수단으로써 오용되고 있는 주제들이 다소 피상적으로 다뤄진 점이 그런 심증을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 조세.예산문제와 관련해 어려운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 쓰려 노력한 저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