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비용 서평!!

MB의 비용
유종일 외 지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 알마 / 2015년 1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MB의 비용

   MB의 비용. 책의 제목에서의 MB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말한다.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747 공약(성장률 7%,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등 보기 좋은 떡들로 무장한 거품들로 국민들에게 어필했다. 국민들은  결국 경제를 살리라는 의미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지만 기대만큼 결과를 얻기는 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책은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다양한 부정부패, 비리 등 이명박 정권 이후(어떻게 보면 최근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서)민주주의가 어떻게 후퇴했는지에 대해서 한 항목씩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한다.

   큰 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중심이었던 '자원 외교', '4대강 사업', 롯데, KT, 포스코와 연루된 '기업 비리' 등에 대해서 언급한다. 책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났다. 책을 덮어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끝까지 다 읽었다.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낭비가 되다니. 특히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망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강사업 이후 여름만 되면 보에 물이 고여서 '녹조라떼'로 변한다. 악취가 풍기고 고인 물이 썩으면서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가장 열받았던 점이 녹조 현상에 대해서 MB는 "녹조가 생기는 것은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정말 황당했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사업비의 네 배에 해당하는 84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수자원 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우리의 세금이 올라갈 것이다.

  또 하나의 가장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업적은 제2롯데월드를 허가한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도 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상당했다. 공군에서는 제2롯데월드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 서울공항으로 불리는 성남비행장의 안전 문제, 둘째, 고층 건물로 인한 항공 장애 우려였다. 제2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의 엄청난 특혜였다. 하지만 현재 제2롯데월드는 어떤가. 너무 빨리 만드느라 부실공사 티가 너무 났다. 회전문이 떨어져서 사람을 덮치는 등 말도 안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죽고 싶으면 제2롯데월드에 가라는 말까지 생겼다. 모두 이명박 정부의 졸속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이다.

   이 책을 느낀 점은 단 한 가지.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곳은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MB가 사용하고 낭비했던 비용을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다. 세상에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대통령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대통령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대통령도 있다. 매번 투표때마다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심히 우려스럽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투표하는 국민이다. 국민이 정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 수록 정치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다음 대선 때는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서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